사망이나 장애가 남는 중상의 경우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 상해입니다. 만약 도로인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내 도로(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내에서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과속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경찰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포포퐁~!2022/03/07 09:48
12일 퇴원 ㄷㄷ
S-Kaze2022/03/07 09:49
아니 시발 저 넓은곳에 왜 애를 쫓아가서 박는거야 하,,
00-,.-002022/03/07 09:49
아무래도 이거 유머탭은 좀
그리고 혐표시좀
미쳐부러2022/03/07 09:49
아니 천천히 오다가 핸들을 확꺽고 급발진 시키는 와중에 세울수있는곳은 피하면서 사람은 들이박네 심장마비라도 걸림?
중과실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처벌은 받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3
아무래도 이거 유머탭은 좀
그리고 혐표시좀
그니까 뺏어야된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되
저렇게 치이고 아이가 호전됬다는게 기적이네..,.
애미씨벌련 사람앞에있는데
쳐돌았나
애미씨벌련 사람앞에있는데
갑자기 왜?
간질이라도 돌았나보지. 저게 상식적인 운전자는 절대아닌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 면허증 뺏을수도 없고
그니까 뺏어야된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되
뺏는건 좀 그렇더라도, 일본처럼 어르신들은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면허반납하면 대중교통 혜택 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좋을듯
중앙선넘을때 고의성이 있어야되? 넘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
저렇게 치이고 아이가 호전됬다는게 기적이네..,.
그럼 아파트 단지 사유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건가?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중과실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처벌은 받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3
사망이나 장애가 남는 중상의 경우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 상해입니다. 만약 도로인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내 도로(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내에서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과속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경찰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일 퇴원 ㄷㄷ
아니 시발 저 넓은곳에 왜 애를 쫓아가서 박는거야 하,,
아무래도 이거 유머탭은 좀
그리고 혐표시좀
아니 천천히 오다가 핸들을 확꺽고 급발진 시키는 와중에 세울수있는곳은 피하면서 사람은 들이박네 심장마비라도 걸림?
후유증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ㅅ1발 60이상 노인네들 면허좀 뺏으라고
안그래도 우리아버지 환갑 넘으셨는데 슬슬 차를 처분할까 고민하시더라
ㅅㅂ 우리 아버지 무시하냐
넌 60안먹을 것 같지?
20대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많이하면 다 뺏어야됨?
어우 찐으로 놀라서 소리질렀자나 ㅡㅡ
운전자 빈혈이라도 왔냐 ㅁㅊ
난 울아버지 운전 안했으면 좋겠음. 법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야 이게 웃기냐 이건좀...
아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핸들꺾고 급발진 땡긴거임????
이게 왜 유머냐?
뭐야 도대체. 운전할때 발작이라도 있었던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잖아
ㅅㅂ 제목에 혐 표시 좀 해라
65세 이상 노인은 면허 뺏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