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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처벌은 받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3
아무래도 이거 유머탭은 좀
그리고 혐표시좀
그니까 뺏어야된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되
저렇게 치이고 아이가 호전됬다는게 기적이네..,.
애미씨벌련 사람앞에있는데
1111(소총수) 2022/03/07 09:47
쳐돌았나
루리웹-2294817146 2022/03/07 09:47
애미씨벌련 사람앞에있는데
루리웹-8922836781 2022/03/07 09:47
갑자기 왜?
루리웹-2294817146 2022/03/07 09:48
간질이라도 돌았나보지. 저게 상식적인 운전자는 절대아닌데
아크로포비아 2022/03/07 09:47
근데 방법이 없잖아. 면허증 뺏을수도 없고
식봉이 2022/03/07 09:49
그니까 뺏어야된다고 법을 바꾸든지 해야되
평양시청인사과🇰🇵 2022/03/07 09:53
뺏는건 좀 그렇더라도, 일본처럼 어르신들은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면허반납하면 대중교통 혜택 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좋을듯
아파트관리사무소카사노바 2022/03/07 09:47
중앙선넘을때 고의성이 있어야되? 넘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
엘카리안 2022/03/07 09:47
저렇게 치이고 아이가 호전됬다는게 기적이네..,.
루리웹-0734687518 2022/03/07 09:48
그럼 아파트 단지 사유지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건가?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루리웹-5994867479 2022/03/07 09:48
중과실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당연히 처벌은 받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03
루리웹-5994867479 2022/03/07 09:49
사망이나 장애가 남는 중상의 경우 현행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흔히 발생하는 일반 상해입니다. 만약 도로인 경우 12대 중과실인 경우는 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내 도로(사유지)는 제외됩니다.
아파트 내에서 과속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서 과속이나 무면허 운전을 해도 경찰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포포퐁~! 2022/03/07 09:48
12일 퇴원 ㄷㄷ
S-Kaze 2022/03/07 09:49
아니 시발 저 넓은곳에 왜 애를 쫓아가서 박는거야 하,,
00-,.-00 2022/03/07 09:49
아무래도 이거 유머탭은 좀
그리고 혐표시좀
미쳐부러 2022/03/07 09:49
아니 천천히 오다가 핸들을 확꺽고 급발진 시키는 와중에 세울수있는곳은 피하면서 사람은 들이박네 심장마비라도 걸림?
Dejcj 2022/03/07 09:50
후유증은 없었으면 좋겠다
롤랑이아몰랑 2022/03/07 09:50
아니 ㅅ1발 60이상 노인네들 면허좀 뺏으라고
토나우도 2022/03/07 09:52
안그래도 우리아버지 환갑 넘으셨는데 슬슬 차를 처분할까 고민하시더라
한살이더먹었어요 2022/03/07 09:53
ㅅㅂ 우리 아버지 무시하냐
그린우드 2022/03/07 09:53
넌 60안먹을 것 같지?
알렉산드라이트 2022/03/07 09:54
20대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많이하면 다 뺏어야됨?
파이올렛 2022/03/07 09:51
어우 찐으로 놀라서 소리질렀자나 ㅡㅡ
lIlIlIlIIlllII 2022/03/07 09:52
운전자 빈혈이라도 왔냐 ㅁㅊ
Stack Overflow 2022/03/07 09:52
난 울아버지 운전 안했으면 좋겠음. 법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리니어리그레션 2022/03/07 09:52
야 이게 웃기냐 이건좀...
킥 호퍼 2022/03/07 09:53
아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핸들꺾고 급발진 땡긴거임????
주시자의 눈 2022/03/07 09:53
이게 왜 유머냐?
루리웹-7861165483 2022/03/07 09:53
뭐야 도대체. 운전할때 발작이라도 있었던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상황이잖아
실명†확인 2022/03/07 09:53
ㅅㅂ 제목에 혐 표시 좀 해라
하만카돈 2022/03/07 09:53
65세 이상 노인은 면허 뺏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