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입주가 되어있지 않은 빈 상가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시
건물주에게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리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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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네티즌 갑론을박...빈 점포 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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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골쪽 토지들은 어떻게해
빈 점포에 세금을 때려서 건물주를 압박하기보다
임대료를 법적으로 강제로 낮추게 해서 입점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법;;
싱글세 랑 경우가 같네.
저거는 간단하게 인구밀도가 높으면 좀더 많이 물리면됨 지방도 시내일수록 더 많이내고 수도권도 외곽으로 나가면 빈땅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인구밀도를 유럽이 아프리카 나누기 하듯이 칼처럼 잘라서나누면 또 문제가 생길듯
빈 점포에 세금을 때려서 건물주를 압박하기보다
임대료를 법적으로 강제로 낮추게 해서 입점을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아무도 건물소유를 안할거 같은데....돈 몇억 들여서 건물 샀는데 임대료로 법으로 5천원 정도만 받으라 그랬다간....
법적으로 맞춘다는건
너무 현실성이 없구
현업자로 계약갱신기간만이라도
나라에서 관심가져줬으면해
이나라 대부분의 임대을들이
1년짜리 파리목숨 계약이거든
일본같은경우는 점포 임대료가 비싸서 못들어가는경우보다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말그대로 장사가 안되는지역이라 안들어가는경우가많음
지방 소도시 상점가들이 대부분 이런상황
상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골쪽 토지들은 어떻게해
건물만 해당되는거 아닌가?
저러니 빈집생기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지...
용도 변경해야지
지역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법;;
싱글세 랑 경우가 같네.
그럼 조만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건가?
나쁘진 않은거같은데. 빈점포 잇는거보단 싸게라도 내놓게 만들수도 잇고 유령건물은 자체적으로 밀게 만들수잇고.
일단 지금으로선 판단들 유보하시죠? 저 법이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지 아닌지 한번쯤은 알아보고 까시지요
그냥 일본이라고하면 닥치고 까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저거는 간단하게 인구밀도가 높으면 좀더 많이 물리면됨 지방도 시내일수록 더 많이내고 수도권도 외곽으로 나가면 빈땅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인구밀도를 유럽이 아프리카 나누기 하듯이 칼처럼 잘라서나누면 또 문제가 생길듯
개인적으로는 찬성... 인데 우리나라도 들여오면 안되나?
이건 괜찮은거같은데 빈건물로 놔두고 뻐기는거보다야
팔리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요상한 건물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뻘짓인데?
막말로 저런 법안 나오면 그냥 건물 철거시키고 그냥 공토지로 두면 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