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기소 분리
2. 재판과정 녹음·영상녹화 의무화
3.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
4.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역할 확대
5. 법관 1000명 증원
6. 법원행정처 폐지
7.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8. 법관 및 재판연구원 대폭 증원
9.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화
10.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조력 제공
1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12. 공수처 인적·물적 역량 보강
13.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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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 재판에 영상녹화 도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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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신이 아니다. 영상 녹화 도입하라!!
와.. 이건 진짜 해야 한다.
판사가 이해 못할 판결을 종종 내리는데, 그거 대부분 돈 먹은 거다.
돈으로 판결 사는 짓 더는 못하게 해야 한다.
윤도리 너는 지옥문을 두드리다못해 부순것같다 ㅋㅋ
콜!!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으로
정치질,이권질 하고!
판사가 피의자하고
사후뇌물죄로 의심되는 짓을
하고,기자회견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말이지!
지금 무리한 기소와 범죄항목을 우회하는 기소,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 등등에 대한 이유가 되는 글이 되지 않을 까 함.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칼바람 몰아 칠테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과는 다를 테니까, 일단, 최대한의 화력으로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세워 온 것이 아닐까 싶음. 어차피 모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판검새들이 발악하는 이유중에 하나
법버러지들 전율하겠네
검새들 세력화
전관예우
말이 되나?
누군가의 인생이 저런 쓰레기짓들로...
이건 거의 뭐 대한민국 보수권에 대한 도전이죠
박원순까지 있었으면 더 힘이 있었을텐데
걱정부터 앞서내요 ㅜㅜ
제발 사법개혁 , 언론개혁 할수 있기를
제발 힘을 보태줘라 민주당 개걕끼들아 ㅜㅜ
콜!
그래서....
검찰들이 쿠테타 일으키며 저 지랄발광을 떨고 있는거지...
제발 이재명 당선되어서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개객끼들 조졌으면 싶다.
와우!
극호!!!!!!!
이것만 봐도 누구한테 표 던져야 할지 너무나도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이거다!
검사가 경찰 목줄 채워논게 바로 검사와 언론이 경찰을 무능하게 만들어서 개 목줄 걸고 쥐락펴락함
검찰에 공수처보단 우선 경찰청이 검찰과 대등한 조건이 되야 합니다.
영화처럼 형사가 영감님 수사할 수 있어야 서로 견제가 됨..이재명 후보님 공약 멋지시네요
내가 원하는게 이거 이거잖아
검사하고 판사하고 같이 뽑지 말고 연수라던지 이런것도 따로따로 해서
처음부터 연결고리가 없어야 한다고 봄
아.. 검찰은 건드리지 말고 판사만 건드리지..
당선 후 검찰 건드리던지...
검찰 건드린다고 하면 검찰들이 똘똘 뭉쳐 공격할텐데..
받고 소년법 폐지!!!!
더이상 갱생하지도 않는 어린연놈들을 위해 선량한 애들을 희생시킬 수 없음을
우린 모두 인정하고 이제라도 강력범죄자는 나이를 따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