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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불량하면 더 엄히 판결하라고 판사님이 계신거 아닌가요
착한 형량이네요
골목에서 와리가리나 하고. 딸배출신이냐
술 먹었나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네
아 진짜 그냥 저거 풀려나면 똑같이 받아버려도 똑같이 1년 나오면 인정.
오호라...1년이라....
와...X발 볼링핀인줄.. 다리 괜찮나몰라...
가햐자에겐 천국같은 우리나라
와 쩐다 저래도 1년?
이야 뭐하러 칼 들고 복수 하러 가냐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면 리스크 완전 개꿀이네 ㅋㅋ
지들도 다 하는 범죄들이라 나중에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하니까 선례를 남길까봐 형을 높게 못때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같은 고의성이 보이는 범죄는 20년정도는 빵에서 썩게해야함...
저 법규에 명시된 500만원이상이라는 가치가 당시가치로는 현 5천이나 그 이상이었을거같은데 법개정을 안하는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