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 없는 이유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때문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내용은 소련이 무너졌을때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흘러가서 핵무기 경쟁,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서둘러 만들어진 협정이라 그럼

우크라이나가 소련로부터 독립했을때 우크라이나 자국내 핵무기들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같이 각서 쓴 국가가

나토가 아닌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러시아, 영국, 벨라루스임

벨라루스도 역시 핵포기했기때문에 협정문에 들어감

https://en.wikipedia.org/wiki/Budapest_Memorandum_on_Security_Assurances

https://treaties.un.org/Pages/showDetails.aspx?objid=0800000280338ba9

UN에서 공개한 협정문 내용보면 나토가 없음

1.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SCE Final Act, to respect the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he existing borders of Ukraine.

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affirm their obligation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Ukraine, and that none of their weapons will ever be used against Ukraine except in self-defense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4.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eek immedi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ion to provide assistance to Ukraine, as a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f Ukraine should become a victim of an act of aggression or an object of a threat of aggression in which nuclear weapons are used.

그리고 중요 협정문 내용 요약하면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확산 방지 조약 국가가 되는 대신 주권을 인정해줘야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공격, 위협 받거나 침공받으면 반드시 즉각적 지원을 해야된다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서방국가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국가가 미국, 영국일 수 밖에 없음

바이든하고 보리스 존슨이 서둘러 움직이는 동안 유럽연합, 나토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군사개입 대신 경제제재만 하는 게 한계

나토 가입국 폴란드, 발트3국(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당연히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선이니까 들어오는 것이지

결국은 나토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서 경제제재만 할 수 밖에 없고 러시아는 저 각서같은걸 '나토 위협받아서 선빵쳐야됨' 이렇게 꼼수 해석하고 쳐들어가지

그런데도 미국하고 영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각서 내용이 정치적 선언에 가까워서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군사적 개입 명분 50% 아래가 되는 거지

100% 이었으면 바로 프랑스, 독일, 미국, 폴란드가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니

사실상 방관에 가까울 정도가 되는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