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부다페스트 조약을 분석해보자

우선 첫번째 말하고 갈건,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동맹국도 아니고, 나토 회원도 아니며, 경제적으로 파트너도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도 아님.

그런데 미국이 굳이 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고 들어간다고..? 난 아니라고 봄.

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해주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님.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가 핵포기하면서 미국, 영국, 러시아와 맺은 부다페스트 조약을 분석해보자.

Ukraine.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 Wikisource, the free online library

이게 부다페스트 조약의 원문인데, 첫줄에 적혀있는걸 보면

1.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SCE Final Act, to respect the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he existing borders of Ukraine.

라고 되어있음. 이게 1항이야.

대충 번역하면 러시아,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 하는 건데..

여기서 존중이라는건, 문자그대로 존중일 뿐이야. 외교적 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사람들 만나서 이야 우리 나중에 밥 한끼 먹읍시다 하는거랑 똑같은 레벨임. 러시아가 침공해도 아 우리는 존중했는데 러시아가 존중하질 않네요. 러시아 나쁜놈! 같은 대응밖에 안해도 되는거임.

보통 국가간에 진짜 제대로 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를 명시하고 발동 조건을 명시하는 특별한 조항이 있음. 예를들어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경우 미국은 한국이 침략받았을때 의회 동의만 있으면 다른 조건 다 씹고 무조건 참전이 됨. 그리고 미군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그딴거 다 씹고 닥치고 참전해야하고. 근데 미군 기지가 서울 한복판에 박혀있는걸 감안하면 미군은 거의 무조건 참전이라고 봐도 좋음.

근데 부다페스트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진짜 딱 '존중한다' 하고 끝임. 개입의무를 명시하는 조항같은거 없어.

그러면 2항을 보자.

2.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obligation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Ukraine, and that none of their weapons will ever be used against Ukraine except in self-defense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건 뭐..그거임. 영국 미국 러시아는 ja위적 전쟁을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공격 안하겠습니다~ 인데, 이건 뭐..이번에 누가봐도 자작극한거 봤지? 그거임. 우크라이나쪽이 선빵쳤음! 그러니 우리가 팰꺼임! 해버리는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해서 넘겼음 이것도.

3.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SCE Final Act, to refrain from economic coercion designed to subordinate to their own interest the exercise by Ukraine of the rights inherent in its sovereignty and thus to secure advantages of any kind.

3항은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장난 안치겠습니다~ 인데 이건 뭐 넘어가고..

4.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eek immedi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ion to provide assistance to Ukraine, as a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f Ukraine should become a victim of an act of aggression or an object of a threat of aggression in which nuclear weapons are used.

4항은 조금 달라. 이건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로 인한 위협이나 핵공격을 당하면 즉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준다 인데...

근데 이번에 푸틴이 핵쏜다고 한적 없잖아? 그러면 나가리지 뭐...

5.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in the case of Ukraine, their commitment no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y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cept in the case of an attack on themselves, their territories or dependent territories, their armed forces, or their allies, by such a state in association or alliance with a nuclear weapon state.

5항인데...이건 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리가 선빵맞지 않는 한 핵 안쏘겠습니다~ 하는건데, 이것도 넘어가자.

6.Ukraine,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sult in the event a situation arises which raises a question concerning these commitments.

6항.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미국은 이 조항에 관계되는 일이 생기면 서로 상의하겠습니다~ 인데...

뭐, 그냥 상의한다임. 의미 없다....

부다페스트 조약을 하나하나 보면, 진짜 미국이 개입할만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걸 알 수 있음. 진짜 딱 외교적 수사밖에 없고. 딱 한가지, 우크라이나가 핵으로 위협받았을때에만 걸리는 조항 하나 빼고는 죄다 쭉정이라고 봐도 됨. 그러니까 핵이 아니라 재래식 군대로 공격받는 지금은 미국은 개입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