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https://cohabe.com/sisa/2350392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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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남녀칠세부동석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마동석은요?
지나가던 러브라이버 2022/02/14 00:15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소는 내가키운다 2022/02/14 00:15
남녀칠세부동석
내마위 추종자😘 2022/02/14 00:18
마동석은요?
보아배믈삼킨몾아 2022/02/14 00:23
까불면한대칠기세마동석
H. pylori 2022/02/14 00:16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길리어스 오스본 2022/02/14 00:16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SCP O5-13 2022/02/14 00:21
이슬람이냐 ㅅㅂ
리엇 2022/02/14 00:22
저건 독서실 맘대로 정하는 거 아니었냐 ㅋㅋㅋ
무슨 헌법까지 들먹이지
캅틴 블라드프라그 2022/02/14 00:22
하려는걸 막았나봐
828773214 2022/02/14 00:23
조례로 막아서 헌법 소원 한듯
828773214 2022/02/14 00:22
독서실 운영을 ㅋㅋㅋㅋ 막은게 웃기긴 하네
루리웹-1434248879 2022/02/14 00:22
스터디 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되고 뭐 그런거 있나
zephrain 2022/02/14 00:23
아니 남녀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례가 아직까지 있었다고? 그게 이제서야 위헌판정 되서 없어진거고?
캅틴 블라드프라그 2022/02/14 00:23
생각해보면 출산율가지고 징징대면서 저런건 또
오이피클 2022/02/14 00:23
아직까지도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가 있는것도 시대착오적인데
대체 얼마나 정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남여 혼석을 문제삼냐... ;;;
고트마망 2022/02/14 00:23
기숙사는 그럴 수 있겠는데 독서실까지는 굳이..
dhkroffj 2022/02/14 00:23
붙여놔도 모자를판에 떼놓으려고 하네
rollrooll 2022/02/14 00:23
조례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십틀딱 조례네
이제서라도 위헌 되니 다행이구먼
KuroLingo 2022/02/14 00:23
성범죄 예방이라는거 자체가 어이가없긴함
그냥 분위기 조성이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