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https://cohabe.com/sisa/2350392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JPG
- RF 24–70 고민 중인데.. [11]
- 피오라 | 2022/02/14 14:07 | 1164
- 춰컬릿받아라 유게이들아 [2]
- 젤나나 | 2022/02/14 11:54 | 1730
- 평창올림픽 전설의 경기.JPG [9]
- 아리아발레 | 2022/02/14 09:35 | 400
- (암약) 마왕군 세뇌부서와 공주님, 그 이후.manhwa [20]
- 무희 | 2022/02/14 05:19 | 1242
- 군대가기 전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과.talk [9]
- 게으른뚱냥이 | 2022/02/14 00:20 | 866
- 30대 남자들은 열정적으로 노력 안한다.JPG [23]
- 은마아파트 | 2022/02/13 20:42 | 1517
- 스카이림 마네킹의 진실 [34]
- 보급고 | 2022/02/13 18:49 | 1429
- 핀란드가 '수오미(호수)'의 나라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jpg [19]
- 대전 1988 | 2022/02/13 16:53 | 1045
- 불법 행위 하겠음 [9]
- 캬아아앗! | 2022/02/13 14:43 | 1369
- 회식자리에 빵 터지는 아이템 [16]
- 그냥남자사람 | 2022/02/13 12:40 | 1381
- 천원에 갤럭시 버즈 뽑았다!! 부럽지? [7]
- 치통.... | 2022/02/13 10:28 | 430
- 전쟁을 막기 위한 UN의 노력.gif [8]
- 부리쟁이 | 2022/02/13 06:37 | 1514
- 버튜버) 한국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는 아틔시 [0]
- 142sP | 2022/02/14 13:51 | 297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남녀칠세부동석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마동석은요?
지나가던 러브라이버 2022/02/14 00:15
안돼!!!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
소는 내가키운다 2022/02/14 00:15
남녀칠세부동석
내마위 추종자😘 2022/02/14 00:18
마동석은요?
보아배믈삼킨몾아 2022/02/14 00:23
까불면한대칠기세마동석
H. pylori 2022/02/14 00:16
저걸 법으로 정하는건 어이없기는 하네ㅋㅋㅋㅋ
길리어스 오스본 2022/02/14 00:16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냐
SCP O5-13 2022/02/14 00:21
이슬람이냐 ㅅㅂ
리엇 2022/02/14 00:22
저건 독서실 맘대로 정하는 거 아니었냐 ㅋㅋㅋ
무슨 헌법까지 들먹이지
캅틴 블라드프라그 2022/02/14 00:22
하려는걸 막았나봐
828773214 2022/02/14 00:23
조례로 막아서 헌법 소원 한듯
828773214 2022/02/14 00:22
독서실 운영을 ㅋㅋㅋㅋ 막은게 웃기긴 하네
루리웹-1434248879 2022/02/14 00:22
스터디 카페는 되고 독서실은 안되고 뭐 그런거 있나
zephrain 2022/02/14 00:23
아니 남녀 같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례가 아직까지 있었다고? 그게 이제서야 위헌판정 되서 없어진거고?
캅틴 블라드프라그 2022/02/14 00:23
생각해보면 출산율가지고 징징대면서 저런건 또
오이피클 2022/02/14 00:23
아직까지도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가 있는것도 시대착오적인데
대체 얼마나 정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남여 혼석을 문제삼냐... ;;;
고트마망 2022/02/14 00:23
기숙사는 그럴 수 있겠는데 독서실까지는 굳이..
dhkroffj 2022/02/14 00:23
붙여놔도 모자를판에 떼놓으려고 하네
rollrooll 2022/02/14 00:23
조례는 91년도에 만들어진 십틀딱 조례네
이제서라도 위헌 되니 다행이구먼
KuroLingo 2022/02/14 00:23
성범죄 예방이라는거 자체가 어이가없긴함
그냥 분위기 조성이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