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28년간 성실히 납부해온 최 모 씨는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낸 연금이 유족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공단 측은 한 달치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가 받지도 않은 국민연금이 수령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미 받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
5년~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이들은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받을 수 없는 돈까지 철저히 걷어가는 국민연금, 전 국민 노후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제도의 빈틈과 구멍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합니다.
-내용생략-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인생 선고...
김씨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부모님도 없고 결혼도 안 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으니 가입을 해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낼 순 없겠냐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 오히려 미납 독촉장이 병실에까지 날아왔습니다.
-내용생략-
"걱정 마세요. 평생 지급을 보장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함께 오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공공 보험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시민단체 일각에선 국민연금 측이 긍정적인 점만을 강조할 뿐, 까다로운 지급 조건 등 불리한 부분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내용생략-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 가며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거들었다는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가입자 개개인에 대한 수급관리는 소홀하면서 큰돈은 엉뚱하게 굴린다는 불신이 그 바탕에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이 미래에 내 노후를 보장해줄 거라는 믿음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억울한 가입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4316316_17924.html
막대한 적자난거까지 다른데서 보태서 몇배 더주는 어떤 연금과는 달리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연금은 봉입니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