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이라...
뿜계형은 아직 등산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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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하면 공개하고 감사받아라 검찰이 성역이냐??
저급한 양아치 검사동일체로 혈세를
마구 쓰면서 선민의식에 취해
민주 시민들을 무시한 검사들은
자기 자식 손자들이 피의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걸 알게 될겁니다
조작증거로 뜬 어떤 검사의 자식은
비명횡사를 당했고 고문으로 뜬
어떤 경찰의 자식은 급살...
세상에 공짜는 없죠~즛쯔
국민혈세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각 예산 사용 조직이 직무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건 그 어떤 조직이든 예외없이 국정원이라
할지라도 어디 쓰이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국가 예산을 짜는데 필요하니 공개도 해야 됨..
단 국정원의 경우에는 최소의 인원만 볼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유출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가야 됨..
안 그럼 국가 비밀이 계속 새어나갈 수있으니까..
외부 유출시 최소 징역 5년 이상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시에는 그 피해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더불어서 벌금 최소 1억 이상의
형사처벌을 해야 됨..
하물며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룸싸롱 다니는데 써는 돈의 출처를 묻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침묵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모두 공개하게 하고 공개 안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됨..
그리고 그 공개한 내역이 사실이 아닐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됨..
공개를 고의든 실수든 안하면 담당자와 지시자
모두 직무정지에 처하게 해야 됨..
2차 요구시에도 무시하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내역이 사실과 달리
고의로 조작을 하든 실수로 다르게 기입했든
담당자와 지시자 또 관리 책임자는 즉각 직무정지와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야 됨..
강력한 법치가 아니면 저것들은 말을 들어먹는 것들이 아님..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꾀하는 법꾸라지들의
검찰 쿠테타 사법 쿠테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됨..
이 법꾸라지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해야 됨..
아니 지놈 시키들이 무슨 대외첩보공작이라도 하는거면 이해하겠지만 그건 니들이 하는게 아니잖어! 국정원이냐고...
법위에 지가 있으니까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저런 인간이 젤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