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최근 열린 선거법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뒤 김 의원은 "정권 교체가 실감 난다"며 선고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 명령에 따라 재판이 강제로 진행됐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법원이 재판하도록 요구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제도.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습니다.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재정신청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https://cohabe.com/sisa/2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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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검사 누굴까요 ㄷㄷㄷ 일안하는데요??
오히려 선관위가 열일함
검찰개혁 이유를 하나더 추가해주네요 !
이럴꺼면 검사 뭐하러 함 걍 포기하시지
떡찰~~
에휴 떡검 수준 어디 안가네요
저 기사 원문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정말 니들 왜사니????
검사새 누구래요?? 미쳤나??? 이런건 업무소홀로 처벌 없나요??
소녀상 지키던 여대생 한테 징역 1년 빵빵 때리더니 저건 뭐죠? ㄷㄷ
그럼 앞으로 선거법관련 수사는 선관위에 넘겨라
ㅂㄷㅂㄷ하네여.. 소녀상지킴이에겐 깜빵을 1년이나 보내더니만
오호라...벌써 이렇게 빤히 속내를 들어내면..
니들은 아마추어인거야...
검사 기소권 독점은 검사 카르텔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검찰 개혁하고 기소권 독점은 막아야 합니다
ㅋㅋㅋ 검새새키들아 석열이형왔따.....열심히 일해야 할꺼야 ㅋㅋㅌ
기소도 포기하더니 ㅡㅡ
뒤질라고?
주어 없음...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지들이 이럴수록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니까요..
검찰 조직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증거고, 그걸 조직 내에 있는 자신들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네요..
우리 나라 최고의 엘리트 조직이라는 검찰 수준, 딱 이렇습니다.. 멍청하기 짝이없죠.. 스스로 검찰개혁의 명분을 이렇게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진작, 노대통령님과 대화할 때 알아보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이야..
기소독점권을 줘도 기소를 안하니, 기소권을 뺐어야겠네요.
그런식으로 재판부에 맡길거면 뭐하러 검사하냐??
그냥 기소권도 수사권도 경찰에 넘겨라 ㅉ
똥꼬집 직무유기 검사같으니라고
파면시키고 복직 불가능하게
막아야할듯
아직 바뀌려면 멀었네요... 힘냅시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하나 더 늘었네요
역시 검찰은 적폐야
재정신청사건에서 빈번한 일이죠.
재정신청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많다고 하네요.. 예전엔 고법 소속 국선변호사??가 검사 대행 했다 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뀌었죠.
진태랑 같이 복국집이라도 다녀온 적 있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면 당선무효급의 명백한 범죄인데 그걸 기소 자체를 안 하고 구형도 안 해?
김진태랑 같이 이 검사도 날려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