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6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 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후보는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H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997020?cds=news_media_pc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껀데.. ㄷㄷㄷ
사람 맞나유?
징역 50년 감 가틈니다
이건 좀~~
연식되면 자동차세 올라가는 구조네요 ㄷㄷㄷㄷㄷㄷ
그렇지 이건 잘하는거
차량 가액도 적용하는거고 배기량 대비 금액을 어느정도 맞추겠죠.
세수 줄어들게 설계하진 않을 듯..
이미 구입때 차가격에따라 지불한건데??자동차세는 도로이용료라 크기별로하는게맞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부심이 좀 있어서 고가차량에서 충분히 만회할 듯 합니다
무리수같은데..
그럼 고가의 전기차는 세금싸고 운송업하거나 노후 경유차 갤로퍼밴 이런건 세금 팍팍??
이미 일본은 시행 중이죠.. 오염세 부과 형식이었나 그래서 차를 오래 못끈다고 하더군요
일본가면 오래된 차가 없는게 세금때문이었음ㅋㅋ
취득세로 이미 내는데 이후 자동차세은 배출가스 량이 많은 배기량이 맞는거 아닌가
값비싼 외제차보다 돈 없어서 국산차 오래 끌면 세금 폭탄 맞겠네요. 참 잘 돌아가겠네요.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년식이 될수록 차량가격이떨어지는고구요 이산화탄소야 관리를 어떻게하느냐 요건 케바케구요.. 더떨어질거 같네요..
그럴 필요없어요.
휘발유 디젤에 세금 넣으면 됩니디. 운행 만큼 돈 더 내야죠.
막던져 이래야 한표라도 걸리지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닌가 ㄷㄷ
배기량 + 차량가격을 플러스 하겠다는건데 왜들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연식 오래되면 경감해주는건 그대로 유지해 주겠죠
세수의 총합을 유지하려는게 기본이라
총합을 유지하려면 중대형차 할인되면
중소형차의 세금이 늘어날테고
중대형차의 세금을 유지하려면 어짜피 똑같을거고
결국은 증세인데 좋아하네..
아 전기차 유저들인가
이제 대세는 전기차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세로운 세대의 차량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죠.
석탄태워 세금태워 환경태워 다니는 배터리차요?
공약하면 이분거 빼놓고 하면 안됩요.. 이재명만 공약하나.. 윤석열도 공약하다..
디젤차 팔아야 하는데.. 디젤SUV 저배기량 메리트도 없어지고..
저놈은 가솔린처량이 디젤보다 co2가 많이 나오는건 알고있나 몰겄네 ㅋㅋㅋ
디젤차 자동차세 줄듯 ㅋ
내연기관은 가솔린, 디젤 할 것 없이 전부 늘어나겠죠.. 전기차와 비교해야죠.
가난한 사람은 차사지말라는 얘기군요 미친
사는 건 문제가 아니죠.
요즘 자동차값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단지 환경 규제에 대한 세금은 내라는 의미죠.
자동차세금은.현실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지금의 제도는 내연기관차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전기차, 수소차등 새로운 차량도 나오니 제도 개선이 시급하긴 합니다.
환경기준으로 가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전기차 수소차가 대세가 되면 자동차세금 개편이 필요할 겁니다. 그전에 준비해야죠.
탄소절감이랑 차가격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세금 더 걷는다는건데 대깨들은 좋다고 질질싸네요
그럼 돈 없어 구형차 타는 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