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435&mode=1
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성매매처벌 합헌판결 내린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인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특정인스폰서성매매,원나잇,섹파는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 가족이 특정인스폰서성매매,원나잇,섹파 한다고 하면 전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2340202
특정인스폰서성매매,원나잇,섹파가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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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섹파는 그래도 서로 합의 하에 하는거니깐 건전한거 아닌가요?
성을 너무 성역화 하시는듯;;
원나잇..섹파 있는게 왜 불건전 한거죠?
유교 탈레반이신가?
성매매를 매매라는 경제적 댓가 때문에 이를 뺏으려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매매여성을 감금이나 기타 방법으로 억압 할수 있다는 논리겠죠. 무료로 하는거면 뺏을게 없으니..
그런데 이것도 결론을 정헤놓고 접근하는 유교탈레반들에 하나에 주장 일뿐이죠.
양쪽 다 성인이고 연인이 없다면 뭐...
그럼 특정인스폰서합법성매매는 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인가요? 헌재 판결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