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3명 사망, 1명 의식불명된 '4대강사업' 남한강 이포보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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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4대강사업에 '군대'까지 투입공사장에서 숙영까지... 국방부 궤변 "공병 훈련 효과 있어"
2010-05-05 15:28:36
정부가 4대강사업 공사에 군대까지 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의 훈련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나,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정부가 얼마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에 체결한 협조공문을 입수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1117 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구성해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낙동강 공사구간에 배치키로 했다. 군 부대가 투입되는 낙동강 35공구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와 삼강리에 이르는 7.46㎞ 구간으로, 대규모 준설작업이 예정돼 있다.
공병부대의 주요 임무는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병사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심지어 병사들은 공사장 인근에서 훈련 상황때나 있을 법한 '숙영'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천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하기로 했다.
정권 추진사업에 군이 투입된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70년), 울진~현동 도로 공사(82~84년),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91~94년) 등 주로 군사정권 시절이 대다수였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도 군이 동원된 경우는 백령도·대청도 도로 개설(1995~96년), 남북한 합의에 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2002~04년) 등 대민지원이나 군사관련 민간 사업으로 국한됐다. 이번처럼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논란사업에 군을 투입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병부대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고 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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