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억 혜택 본 중국인..이러니까 건보 적자? 따져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말) 국내 외국인 건보 가입자 현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9520명이고, 이들의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입니다.
이 의원은 5년간 가장 많은 피부양자를 등록한 외국인을 따로 꼽았습니다.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3명),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2명, 며느리, 손자 4명),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2명)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 2020년 9명(배우자, 자녀 8명)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기준 9명(배우자, 자녀 8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외국인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55만9000명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건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 피부양자인 A씨(6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성제8인자결핍이라는 질환을 앓고있는 A씨는 5년간 진료비로 32억9501만원을 썼는데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이 지급했고,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보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보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외국인 건보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이 많은 건보 혜택을 받는다 해서 외국인 가입자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건 아닙니다. 건보공단의 외국인 보험급여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1조4915억원이고 이들이 받은 건보 혜택(급여비)는 9186억원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놓고 보면 건보 재정 수지는 5729억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비율도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외국인 건보 대상자는 총 121만9000명으로 이 중 직장가입자가 47만7000명(39.1%), 피부양자는 19만4000명(15.9%), 지역가입자는 54만8000명(45%)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5015만1000명이 건보 대상자로 이 중 직장가입자가 1843만2000명(36.8%), 피부양자가 1829만명(36.4%), 지역가입자가 1342만9000명(26.8%)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했을 때 외국인 피부양자가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인당 건보 혜택을 따져보면 전체 건보 대상자가 1년간 134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외국인은 75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이 건보 재정을 구멍내고 국민들이 이를 메꾼다는 항간의 주장은 오해인 것이죠.
5년간 30억 혜택 본 중국인···이러니까 건보 적자? 따져봤다
https://news.v.daum.net/v/20210926050024002
1. 외국인중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케이스는 중국인 피부양자인 A씨(60대)로 유전성제8인자결핍이라는 질환으로 30억 혜택
2. 건강보험 최고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보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음
3. 단,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놓고 보면 건보 재정 수지는 5729억원 ‘흑자’. 외국인들 때문에 적자는 사실이 아니다.
작년가을 뉴스이긴 한데,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따지면 흑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