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열 임명, 검찰청법 위반…전면 백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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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 대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임용,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할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며 "법무부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해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과정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장악 시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 공식 알림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