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죄판결 판사...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일관성 있음...

이런 판결들도 했던 분이군요.,...

로펌은 연대책임... 같이 배상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진행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여 실형 선고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 의장이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죄는 잘 모르겠고, 위법 증거 수집으로 무죄

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

판결이야 더 찾아보면 기가차는 것도 더 나오지만...
잘보면... 판결하는데 일관성이 있음....아주 일관성이 대단함...
장모 보석신청 허가 해줄때 부터 알아봤어야.....
뭐 검찰 상고한다니... 대선 이후에 나오겠군요...
이 든 윤이든... 누가 되던 누구하나는 골로가는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