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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이 내거는 현상금의 특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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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주는 현상금은 소득세가 법률로 면제되는데, 신창원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신창원을 신고했다가 받게 되는 5천만원은 세금을 떼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5천만 원을 통장에 한번에 꽂아준다는 의미임.


즉, 각종 스포츠 대회나 게임 대회에서 받은 상금들,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 퍼센트는 세금을 떼가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내거는 현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을 떼는 일이 없이 100% 그대로 수령 받을 수 있음.


또한 경찰이 순찰차에 현상범을 태웠다면 설령 경찰이 놓쳐도 현상금 지급 요건을 100%(즉 전액수령 가능) 충족이 가능함.

즉, 현상금이 걸린 범인을 놓친 것은 경찰의 잘못이므로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임.


이것도 신창원 사건에서 있었던 일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나온 판결(2000다3675)이라고 함.

당시 경찰이 범인을 인도 받고도 놓쳐버리고 현상금을 줄수 없다고 땡깡을 부리자, 신고자가 대법원까지 가지고가서 전액 보상받은 판례임.


이렇게 세금 한 푼도 떼지 않는 현상금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주로 현상금 수령만 해서 먹고 사는 현상금 사냥꾼들이 실제로 있는 거임.

댓글
  • 큰큰 2022/01/23 22:11

    ??? : 나 말인가? 헌터... 라고 해둘까

  • 343길티스파크 2022/01/23 22:12

    물가가 올라가니까 포상금도 점점 오르더라 ㅋㅋ
    간첩선 신고하면 20억이다 ㅋㅋㅋㅋ

  • 미리아도 할래! 2022/01/23 22:11

    바운티헌터 ㄷㄷ

  • 끼요옷오옷 2022/01/23 22:12

    갑자기 분위기 서부계척시대 ㄷㄷ

  • 루리웹-1062589324 2022/01/23 22:16

    사람얼굴 잘 기억못하는 나로썬 꿈의돈이네


  • AG-2C 세이렌
    2022/01/23 22:10

    수배지 보면 얼굴을 잘 기억해놔야겠네

    (CLXdPi)


  • 자퇴한놈
    2022/01/23 22:12

    수배지 찍어서 갖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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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아도 할래!
    2022/01/23 22:11

    바운티헌터 ㄷㄷ

    (CLXdPi)


  • 길리어스 오스본
    2022/01/23 22:11

    오늘부터 현상금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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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큰
    2022/01/23 22:11

    ??? : 나 말인가? 헌터... 라고 해둘까

    (CLXdPi)


  • 343길티스파크
    2022/01/23 22:12

    물가가 올라가니까 포상금도 점점 오르더라 ㅋㅋ
    간첩선 신고하면 20억이다 ㅋㅋㅋㅋ

    (CLXdPi)


  • 탑에사는마법사
    2022/01/23 22:17

    좀 남한 인민을 위해 자주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로또 1등보다 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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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요옷오옷
    2022/01/23 22:12

    갑자기 분위기 서부계척시대 ㄷㄷ

    (CLXdPi)


  • 루리웹-1062589324
    2022/01/23 22:16

    사람얼굴 잘 기억못하는 나로썬 꿈의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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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EGAOMAKER
    2022/01/23 22:16

    현실 헌트 쇼다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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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2] アヘ顔
    2022/01/23 22:16

    카우보이 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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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2022/01/23 22:16

    근데 현상금 사냥꾼이 현상범을 잡는 과정에서 범죄(폭행, 감금 등)를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다면
    그건 면죄가 됨? 아니면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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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1988
    2022/01/23 22:17

    그건 불법이고, 일반 사람이 범인을 잡아서 현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조건 경찰에 넘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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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킵보틀쿤
    2022/01/23 22:17

    면죄가 되지는 않지 죄를 죄로 덮을 순 없으니
    안들키면 처벌은 안받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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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야오미야
    2022/01/23 22:16

    인도받고 안준다는건 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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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456357110
    2022/01/23 22:17

    참고로 간첩 신고로 돈 그대로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썰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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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51111695
    2022/01/23 22:17

    진짜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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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각김밥
    2022/01/23 22:17

    간첩선이나 하나 잡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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