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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많이는 아니고 700정도 나왔는데,
최종 판결 결과가 기다려지는 소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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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319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종부세 위헌소송 맡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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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많이는 아니고 700정도 나왔는데,
최종 판결 결과가 기다려지는 소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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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많이는 아니고 700정도 나왔는데,
최종 판결 결과가 기다려지는 소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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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조세정의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는 자본의 흐름이 왜곡된다는 것이겠지요.
리스크가 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동산에 몰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