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나쁜 것이냐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조항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중한 법이냐 하면,
형법260조① 폭행 2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과료
형법267조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또는7백만원이하벌금
형법283조① 협박 3년이하 또는 5백만원이하벌금벌금,구류, 과료 등 등
위 열거한 형법 보다 중하거나 비슷한 처벌을 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관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배워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감각해 지는군요.
ㄹ ㅎ 시절 장관들의 위장전입 사례 중 일부만 발췌합니다.
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6년 1월 취임 ~ 현재까지 재임.
본인 1989년 위장전입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인 서울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홍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아파트 분양이 여의치 않자 다시 원주소로 돌아간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 해명.
전 행정자치부장관 강병규
재임 2014년 4월 2일 ~ 2014년 7월 15일.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 “1998년과 2000년 장남의 중·고교 진학과 관련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
농지법위반 “'직접 경작'의 경우에만 농지 증여가 가능함에도 2012년 부친으로부터 용인 지역의 4억원대 전답을 증여 받은 점.”
강 후보자는 지적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내용.
전 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재임기간 2014년 7월 17일 ~ 2014년 11월 18일.
위장전입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1년 6월 당시 홀로 마포구 망원동의 A빌라로 전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기존 거주지인 구로구 구로동의 아파트에 남았다. 정 후보자의 가족은 그 해 10월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아파트로 옮겼고, 정 후보자는 한 달 남짓 지나 11월에야 가족들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이 기간에 정 후보자의 근무처 등 신상에 변화는 없었다. 이는 정 후보자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등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행자부 해명 : "정 후보자가 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 통일부 장관 홍용표
2015년 3월 13일 ~ 현재 재임
위장전입
“장관의 아내 임아무개(47)씨는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로 홀로 전입한다. 이 아파트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으로, 서 장관의 아내가 홍 후보자의 누나다. 즉, 홍 후보자는 서 장관의 처남이다. 서 장관으로서는 부동산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과거에 주택청약과 관련한 인척의 위장전입을 묵인한 셈이기도 하다. 홍 후보자와 아내는 1년7개월 뒤인 2000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로 함께 전입한다.” 본인 시인 - 당시 신문기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현 경제부총리 유일호
재임 2015. 3. ~ 2015. 11.
위장전입
가족 일부가 1993~1996년 같은 강남 8학군 내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를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인사청문회, 대변인 보도자료 및 당시 신문기사.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재임 2015. 3. 13 ~ 2015. 11. 11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과 총선 출마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두 건의 위장전입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죄했다. - 당시 인사청문회 및 신문기사.
더 많지만 데이터 낭비인지라…
서비스로 MB 정부시절 본인이 시인한 위장전입자
이귀남 법무부장관 장남 고교배정 관련 위장전입 - 본인 시인.
이만의 환경장관 자녀 중학교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 - 본인 시인.
김준규 검찰총장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 본인 시인.
조현오 경찰청장 중학생 딸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 본인 시인....
이 많은 관료들이 위장전입을 했지만 입각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 글은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옹호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수든 고의든 중한 위반이든 경한 위반이든 법을 위반했던 것은 사실이니끼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직접적인 법의 처벌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개인적인 공명심이긴 한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로 걸고 넘어질 국회의원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보강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탈,불법 및 처벌 사례도 올려 볼까 합니다. 이것도 참 볼만한 내용 많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등의 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청문회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이해해줄건다.
어마어마한 의도성을 가지고 불법이라도 저지른듯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정성에 추천..
일단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을 어긴 것이니 원칙적으로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강경화 님을 내정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5대 비리와 연관되지 않은 외교통이 이리도 없나요.
장녀는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국적이 있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1년 다녔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1999년~2000년 1년 정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실 보좌관에 있다가 2001년부터 미국에 있는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에서 일하셨다고 나오는데 장녀 분도 계속 미국 고등학교에 다녀도 괜찮았을텐데 왜 굳이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이화여자고등학교에 다닐려고 했을까요? 자사고로 지정된건 2009년이고 장녀는 2000년 2학기에 한국전학왔구요.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찾아보니 위에서 언급하신 다른 사례들과 달리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해 강남8학군도 아니고 특징은 기독교 학교라는거네요.
위장전입. 위장전입.
나 근데 쟤네들 위장전입 한줄 몰랐는데
강경화 후보는 위장전입으로 그렇게 떠드는거 보면
언론들이 9년동안 얼마나 아닥하고 있었는지 알겠네.
솔직히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그냥 까방권하나 썼다고 전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니 이중국적,위장전입 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겠죠.
강경화본인은 견마지로를 다해 국민에게 충성하기 바랍니다.
정성글 추천드립니다.
이미 우리손은떠난문제인듯.
아에 처음부터 까고나왔으니 도덕적문제는될지언정 법적문제는 되지않을것이고.
그러므로 앞으로두고봅시다.
똥묻은애들이 저리많은데 일이라도잘한다면 전 더이상 머라하진않을래요.
대신 삽질하면 더욱대차게까이겠죠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한데.. 강 후보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안 딸이 후보자와 같이 거주,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친척의 주소로 등록해 놓고 학교를 다녔다는건가요?
저 이화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학교 나왔는데 저희 학교 졸업생 중 거짓말 보태서 반 정도가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었던 듯...........
임기 첫 장관내명자 같은데, 인사청문회에서 말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를 구지 쓰겠다는건
그만큼 후보자가 뛰어나다는 반증이구요.
위의 개누리 임명자들은 모두 국내에 생활했던 사람들이란점에도 임명됐지만,
강경화 내정자는 줄곧 해외에 거주했고, 부동산 취득목적이 아닌 자녀 학업에 관련된 부분이라
개누리 종자들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본인이나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던 사람들: 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장관 강병규, 전 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현 통일부 장관 홍용표, 전 국토교통부장관이자 현 경제부총리 유일호,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본인이나 가족의 위장전입 문제가 있던 사람들: 이귀남 법무부장관(장남 고교배정 관련 위장전입), 이만의 환경장관(자녀 중학교 학군 문제로 위장전입), 김준규 검찰총장(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조현오 경찰청장 중학생(딸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
게시글 바탕으로 정리했네요.
누군가 말하면 보여줘야겠어요.
청문회에 나와서 질의하는 의원들 먼저 검증하고 들여보내면 안되나
누가 누굴 검증해?
이니께서 먼저 ㅁ후보로 선택하셨으니
결벽증은 자제하고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믿고 지지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미 알고 인선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용한거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문회 하면 되고 탈탈 털어 먼지하나 안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이니 빼고 ㅜ... 우리 이니는 파파미❤️) 내각 구성원 모두가 깨끗한 사람이면 좋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군 문제 /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60년 인생에 흠절에 저거하나다 ? 딸 한국 국적도 취득 하시겠다고한 마당에 저정도는 이해해 줄 수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려먹어야죠 ~
남이했다고 지금도 해야되는건 아니죠
위장전입의 이유가 문제이겠지만
위장전입으로 청문회에 나올 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은자 외는 이중잣대를 갖고 판단하지는 맙시다
아마 총리나 외교부장관의 청문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문재인이 당청일치 말했다고
행정주 구성인원을 당에서 정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나
문재인이 5대 비리자 안쓴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추천한 것이나...
이게 문재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탈세리스트 기대합니다
최악의 실드네요....
'위장전입이 나쁘다고?? 쟤네가 더 나쁨" 이런 식의 실드가 바로 양비론이죠.
물론 저쪽 세력이 위장전입으로 까면 안될 일이지만 일반국민이 볼 땐 전혀 까지 못할 이유가 안됩니다.
되려 쟤네들이 한땐까고 이번엔 안까는게 더 문제라면 문제죠
왜 위장전입을 해야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자리의 작임자임을 밝히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게 좋죠
위장전입으로 발목잡힐 인사청문회가 곧 오겠군요. 지지를 거두진 않겠지만 무슨 의도로 흠있는 인사를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헤쳐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