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사태파악 못하고 성수대교 대충 고쳐서 무상수리 해주겠다는 개소리 이후로
과실공동정범이라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논리까지 인정받으며 처벌받은 이후 아예 파산처리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3180
과실범끼리 공모를 했다니 도대체 뭔소리야???
그런데 말입니다.
과실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건설대기업 그룹이 망해없어진 사례가 한번 또 발생합니다.
요새 이 두 선례가 그냥 자주 떠오릅니다.
지금은 2022년이지만...
ps. 아...그래서 김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