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 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이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https://cohabe.com/sisa/2315061
감히 판사 돈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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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높아서 검사가 항소하는 놀라운 사건이군
판사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된다
개판치면 목 날아갈수 있게
검찰 입장에서도 감형 사유같은 거 고려해서 높게 부른 건데 더 높게 내려버리니 ㅋㅋㅋㅋㅋ
사기친 돈 판사 줬으면 무죄탕탕탕인데 바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이건 내 동료의 몫이다!
ㅋㅋㅋㅋ
형이 높아서 검사가 항소하는 놀라운 사건이군
더 한 범죄도 그정도는 아닌데 K-법 기준으로 높게 나와서 ㅋㅋㅋㅋㅋㅋ
아니 지가 당하면 규정상 그 재판 못맡아요...
법 위에 판새있지
판사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된다
개판치면 목 날아갈수 있게
(물리)
판새새끼들 내로남불 봐라
사기친 돈 판사 줬으면 무죄탕탕탕인데 바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 입장에서도 감형 사유같은 거 고려해서 높게 부른 건데 더 높게 내려버리니 ㅋㅋㅋㅋㅋ
검찰 : 에휴 한 4년 부르면 이래저래 감형해서 10개월~1년반 나오겠지
판사 : 5년
검찰 : ???
법에 감정을 담다니
어서 로봇으로 대체해야된다
사람 죽인 새끼도 몇십억 해쳐먹는 새끼들도
다 3년형 때리면서 미친 새낀가 ㅋㅋㅋㅋ
괘씸죄가 저런건가?
판사도 AI로 교체 시켜야됨
가해자 피해자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형량이 바뀌는 유사법치 봉건국가ㅋㅋㅋ
복수하냐고 싯팔 ㅋㅋㅋ
'감히'
감정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괘씸죄란게 왜 있는거지 ㅋㅋ
판사는 일반시민들이랑 계급이 다른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판결은 사법부가 개판인 이유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끌고와서 개들이 일을 개판으로 해서 그렇다고 깨시민 하는 애들한테 직격인 판결임.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아무리 체계를 잘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
개1새끼 그 이하
쓰레기 하고 비교하기에 쓰레기 한테 미안할 정도의
그 무언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해석에 따라서
잘 만든 법도 정교한 체제도
다 필요가 없고 무력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