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72784?sid=102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O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달 뒤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당시 A씨와 같이 있던 10대 B양과 10대 C양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ㄴB양과 C양에 대한 재판 결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6MW112621982521
B양과 C양에 대해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으로 봐서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와........집유;;;;
ㅅㅂ 정신질환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당장 정신병원부터 박아야하는거 아님?
진짜 빽 있는집 아들놈인가보다
도대체 뭘하면 100일만에 41렙을 찍음?
왜 용서를 지들이 하는지 모르겠네
오유화 2022/01/16 14:54
?????
모데스토 2022/01/16 14:54
ㅅㅂ 정신질환이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당장 정신병원부터 박아야하는거 아님?
루리웹-7503686632 2022/01/16 14:57
구속 불구속 인줄 알고 봤더니 집유?
길을따라흘러가는낙엽 2022/01/16 14:55
?????
2승만 2022/01/16 14:55
도대체 뭘하면 100일만에 41렙을 찍음?
콘스텔레이션 2022/01/16 15:02
렉카질해서 추천계속받으면가능할껄?
루리웹-1216467868 2022/01/16 15:03
일루미나티잖아 당연한거여
웃으며삽시다. 2022/01/16 15:04
가입하고 싸지른 모든글이 혐오 렉카면 가능함
일루마나티 2022/01/16 15:05
나한테 불만있음?
일루마나티 2022/01/16 15:05
렉카글 있다고 치자 근데 이 글 어디에 죄다 혐오글임? 그냥 시비 걸고 싶으신가??
ja위곰 2022/01/16 14:55
올 판사님의 사위님이신가?
4대강이야기 2022/01/16 14:55
와 나중에 이런 사건들 모아서 성범죄 집유 받기 메뉴얼 만들겠다.
프라지나 2022/01/16 14:56
↗같네 진짜 국민 투표해서 법원 갈아버리고 다시 세워야함
매운콩국수라면 2022/01/16 14:58
진짜 빽 있는집 아들놈인가보다
루리웹-6540390924 2022/01/16 14:58
씨ㅂ년들이 미성년 가해자는 ㅈ나게 보호하면서 피해자는 개ㅈ으로 보네.
JungleFish^^ 2022/01/16 15:02
피해자인권보호좀 해줘라 ㅅㅍ
B727-200 2022/01/16 15:01
왜 용서를 지들이 하는지 모르겠네
error37 2022/01/16 15:02
혹시 모름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나중가서 최종 판결문보면 합의를 해서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요구했다던가 뭔가가 항상 있었었음
이것도 비슷할거라고 예상됨. 아니면 판사 ai로 교체 해야지
Lord Commissar 2022/01/16 15:02
판검사 새끼들 진짜 제대로 썩었네....
루리웹-534789504 2022/01/16 15:02
배경이 궁금하다
어떤 집안이길래?
루리웹-0360748124 2022/01/16 15:02
하긴 돈이 있으니 10대 여자들 만나서면서 그런 짓거리하면서 임신시켰겠지 ㅈ같네요 증말
루리웹-1008111451 2022/01/16 15:03
돈 많은 집인듯 ㄷㄷ
벚꽃푸딩 2022/01/16 15:03
반성하기 존나 쉽다
면먹는하마 2022/01/16 15:03
10대를 강.간하고 임신까지 되고 폭행까지 하는데
예? 집유요?
돌고래스핀 2022/01/16 15:03
집ㅋㅋㅋㅋ윸ㅋㅋㅋㅋㅋ
FunnyLife 2022/01/16 15:03
얼마받았냐?
재명이는가족을찢어 2022/01/16 15:03
저 판사 딸내미년을 저렇게 해줘야 저딴 판결을 안내리지
에어룩스 2022/01/16 15:03
왜 저딴 판결은 대구아니면 경상도 쪽인데 하 ㅅㅂ
에어룩스 2022/01/16 15:04
내고향이라 더 빡치네
루리웹-3795688335 2022/01/16 15:03
판사 딸내미 똑같이 해 줘야지 집유가 안뜨지
あかねちゃん 2022/01/16 15:03
무고라던가 허위 미투는 형량 재깍재깍 내놓으면서 실제 사건은 집유 주고.
아무리 판룡인 견사 라고는 하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 아닌가?
루리웹-1329183038 2022/01/16 15:04
뭔 놈이길래 판결이 저 지랄남?
루리웹-1597635514 2022/01/16 15:04
왜 반성만 굵은 글씨 표시함
정신질환 있는 부분 인정된것도 봐야지.
법상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을 경우에 책임이 제한되서 그런건데.
루리웹-1597635514 2022/01/16 15:05
당장 뉴스기사도 작은 제목으로 '정신질환' 인정을 더 중요하게 표기하는데.
나선회랑 2022/01/16 15:04
이거 백퍼 빽있는 새끼네
이런거보면 말만 민주주의지 신분제세상 살고 있는거 확 실감남
루리웹-1777587876 2022/01/16 15:04
저런 유형의 정신질환이라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사다다다다다 2022/01/16 15:04
와 집유??
루리웹-8054652567 2022/01/16 15:05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잇네 ㄷㄷ 이런건 일본이 원조인데 ㄷㄷ
이우이우 2022/01/16 15:05
비싼 변호사를 샀나보구만
루리웹-10968385 2022/01/16 15:05
예수말고 판사를 섬겨야겠네!!!
느딤 2022/01/16 15:05
감옥에 처박아서 죄를 뉘우치면 조금씩 줄여주면 모르겠는데
10년, 20년씩 선고해도 모자른 걸 지↗대로 집유 때리면 감사하다고 죄를 뉘우칠까, 법이랑 너를 비웃으면서 또 저지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