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단연 ‘적폐청산’이다.
그중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우선 순위에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에 준하도록 엄벌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게 있다.
바로 사드 배치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된 사드 배치(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를 넘어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민감한 현안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여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문재인 정부 특검 1호로 상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간 벌기’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 최순실-린다김-록히드마틴 수상한 ‘3각’관계
- 검찰,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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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일요신문
https://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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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식의 기사지만, 이건 반드시 털어야할 문제입니다. 성주군,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대한민국의 경제,외교,군사주권의 운명,역사 자체를 크게 가를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죠.
저는 사드가 방산비리의 최정점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제 유성우 한번 보겠구나 ㅋㅋ
그런데 웃긴건.. 사드의 구매 주체는 미국이었는데 왜 록마의 리베이트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일단은 미군 배치 장비를 한국으로 전개한건데.. 한국이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절차를 밟는 움직임이라도 보였으면 모르지만 너무 앞서 나간듯 싶어서요
이거 정말 재밌겠네요. 사드를 왜 그렇게 선거전에 그렇게까지 급하게 설치하려 했는지,
정말 의문이 들더군요. 속 시원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무기회사와 한국 고위층의 메가톤급 비리가 쏟아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트럼프도 엮였으면 참 재미날 듯
린다김 쫓던 503. 감빵에서 사전 외운다
이적죄에 준하게 처벌 받으면 유죄판결날 때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드디어..!! 드디어..!! 방산비리는 당연히 이적죄로 처벌해야하는게 맞는데!! 그 당연한걸 드디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읽어보면 그냥 이래야 한다는 글;; 요즘은 이런 것도 사설이 아니라 기사로 실리나?
내 말이 ... 저넘들은 돈 아니면 움직이질 않는 넘들인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분명 리베이트(검은 뒷돈) 이 작용 했을거라고
보는게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