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판사를 선거로 뽑는것.
과거 영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미국 판검사에 앉혀놓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 및 인권탄압을 해왔던 사례가 있다보니
독립이후 앤드류 잭슨 임기때 일반화한 정책.
덕분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다르게
판사가 여론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고
범죄자 엄벌주의 처벌수준도 높다고 한다.
https://cohabe.com/sisa/2312059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한 미국의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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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안나온다고 함
그래서 11월에 기호2번 긴츠버그 검사님도 나오는건가
걍 퍼포먼스(제대로 형량안지켜짐) + 여론 < 피의자의 권력이라서
걍 퍼포먼스라는 말이큼
한국은 그러면 유죄추정 원칙하고
국민정서법이 심화되서 안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가 미국법일텐데 무슨
샤카마타 클로에 2022/01/15 10:13
그래서 11월에 기호2번 긴츠버그 검사님도 나오는건가
HE탄으로가벼렷 2022/01/15 10:13
법 구조도 거들 긴 했지
검은듀공 2022/01/15 10:13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안나온다고 함
키부츠지 2022/01/15 10:13
??
검은듀공 2022/01/15 10:14
걍 퍼포먼스(제대로 형량안지켜짐) + 여론 < 피의자의 권력이라서
걍 퍼포먼스라는 말이큼
칸유대위 2022/01/15 10:14
??
GIIG 2022/01/15 10:22
말 그대로임.
유명한 사건에서 여론때문에 유죄를 과하게 때려버리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거.
근데 까보니 유죄가 아니었네? 앵?
GIIG 2022/01/15 10:23
그리고 반대로 피의자가 충분히 거물이면 그냥 대충 때려버리고.
아으앍아 2022/01/15 10:23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4명 죽게 만든 16살짜리가
부자병을 앓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니 징역 20년 구형에서
징역 2년짜리로 변하던데
루리웹-8449224769 2022/01/15 10:15
한국은 그러면 유죄추정 원칙하고
국민정서법이 심화되서 안됨
키부츠지 2022/01/15 10:16
지금 사이비 방역 봐주는거랑 방역패스 같은 누가봐도 어이없는 판결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루리웹-8449224769 2022/01/15 10:19
지금보다 늘어 날수도 있음
정치인들은보셈
아랫글은거짓입니다. 2022/01/15 10:23
피해자의 눈물이 진짜로 증거가 되는 사회
카리오너스 2022/01/15 10:16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가 미국법일텐데 무슨
루리웹-8449224769 2022/01/15 10:18
판사 말고 검사를 선거로 뽑아야함
판사는 법 원칙대로 판결 할 수 있게 지금 처럼하고
검사를 선거로 뽑으면 지지도를 위해 기소를한다고해도 판사가 무죄 선거하면되니까
티라미슈 2022/01/15 10:22
이게 그나마 안전한거 같다
호크미사일 2022/01/15 10:22
미국판결도 개뿅뿅같은것 수두룩한데 무슨......
브라찌슈까 2022/01/15 10:23
연방판사는 전원 종신임명직인데 무슨ㅋㅋㅋ
루리웹-1597635514 2022/01/15 10:23
뭔 소리지.
미국은 배심원 제도라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데.
돈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제도임;;;
hatsuseno 2022/01/15 10:23
엄벌주의는 영미법의 특징이지 판사가 선출직이어서는 아님.
그리고 문제 의식부터 잘못됐는데, '판사가 여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님.
'판사가 여론을 의식해서 판결'하는게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