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판사를 선거로 뽑는것.
과거 영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미국 판검사에 앉혀놓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 및 인권탄압을 해왔던 사례가 있다보니
독립이후 앤드류 잭슨 임기때 일반화한 정책.
덕분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다르게
판사가 여론을 무시하는 경우가 없고
범죄자 엄벌주의 처벌수준도 높다고 한다.
https://cohabe.com/sisa/2312059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한 미국의 사법제도
- 75mm가 주력이신 분 계시나요? [3]
- 매트매트홈매트♪ | 2022/01/16 12:02 | 1527
- 이게 같은 사람이었다니 ㄷㄷㄷ [7]
- 구래동에릭클랩튼 | 2022/01/16 12:24 | 1042
- 6.25전쟁 강제징집에 대한 증언 [7]
- 화이어제이데커 | 2022/01/16 10:42 | 1463
- 건설 현장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12]
- 지방간쌓자★ | 2022/01/16 07:54 | 461
- 일본 이 또라이들은 ㅋㅋㅋ 프로젝터를 쓰라고... [16]
- 카와미야 | 2022/01/16 02:04 | 1767
- 신병이 안오는 미군 "입대하면 보너스 6000만원" [24]
- 김도현 | 2022/01/15 23:39 | 1774
- 원정 국밥 먹는다는 탁재훈 딸.jpg [14]
- 미노이 | 2022/01/15 22:03 | 821
- (내마위) 살짝 무서운 야마다. [12]
- 라시현 | 2022/01/15 20:11 | 1535
- 원피스)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능력 추측.jpg [19]
- 브록 럼로우 | 2022/01/15 18:01 | 1185
- 연 날리다 황천갈 뻔 [6]
- 눈온뒤 | 2022/01/15 16:16 | 645
- 중국인의 북한 No.1 에 대항하는 한국인 [11]
- 메에에여고생쟝下 | 2022/01/15 14:23 | 773
- 어릴 때는 미담 같아 보였던 조선시대 괴담 [10]
- 작은해 | 2022/01/15 12:19 | 999
-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것처럼 연기해라~ 이 말씀이죠? [26]
- 역전거지 | 2022/01/15 10:19 | 324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안나온다고 함
그래서 11월에 기호2번 긴츠버그 검사님도 나오는건가
걍 퍼포먼스(제대로 형량안지켜짐) + 여론 < 피의자의 권력이라서
걍 퍼포먼스라는 말이큼
한국은 그러면 유죄추정 원칙하고
국민정서법이 심화되서 안됨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가 미국법일텐데 무슨
그래서 11월에 기호2번 긴츠버그 검사님도 나오는건가
법 구조도 거들 긴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효과가 안나온다고 함
??
걍 퍼포먼스(제대로 형량안지켜짐) + 여론 < 피의자의 권력이라서
걍 퍼포먼스라는 말이큼
??
말 그대로임.
유명한 사건에서 여론때문에 유죄를 과하게 때려버리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는거.
근데 까보니 유죄가 아니었네? 앵?
그리고 반대로 피의자가 충분히 거물이면 그냥 대충 때려버리고.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4명 죽게 만든 16살짜리가
부자병을 앓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니 징역 20년 구형에서
징역 2년짜리로 변하던데
한국은 그러면 유죄추정 원칙하고
국민정서법이 심화되서 안됨
지금 사이비 방역 봐주는거랑 방역패스 같은 누가봐도 어이없는 판결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보다 늘어 날수도 있음
정치인들은보셈
피해자의 눈물이 진짜로 증거가 되는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가 미국법일텐데 무슨
판사 말고 검사를 선거로 뽑아야함
판사는 법 원칙대로 판결 할 수 있게 지금 처럼하고
검사를 선거로 뽑으면 지지도를 위해 기소를한다고해도 판사가 무죄 선거하면되니까
이게 그나마 안전한거 같다
미국판결도 개뿅뿅같은것 수두룩한데 무슨......
연방판사는 전원 종신임명직인데 무슨ㅋㅋㅋ
뭔 소리지.
미국은 배심원 제도라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데.
돈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한 제도임;;;
엄벌주의는 영미법의 특징이지 판사가 선출직이어서는 아님.
그리고 문제 의식부터 잘못됐는데, '판사가 여론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님.
'판사가 여론을 의식해서 판결'하는게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