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줄 재판부의 한숨....
마치 오빠 왜 내가 화났는줄몰라? 를 보는듯 ㅋㅋ
https://cohabe.com/sisa/2302444
방역패스 재판과정 중 정부의 코미디답변 ㄷ ㄷ ㄷ
막줄 재판부의 한숨....
마치 오빠 왜 내가 화났는줄몰라? 를 보는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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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재판부 질문수준
교회는 다 봐주면서
자영업자보다 더 엄격한 방역패스입니다
라고하는 정부가 더 쓰레기죠
표가 무섭죠 표가 ㄷ ㄷ ㄷ
자영업자 안봐주고
교회는 다 봐줌
백화점 마트ㅋㅋㄱ봐주다가 말나오니 방역패적용
근데 교회는?ㄱㅋㅋㅋ
눈치게임 방역패스 ㅋㅋㅋ
처음엔 영세 자영업 방역패스 하니 자영업자들이 그럼 백하점 대형마트는 왜 예외냐? 항의하니 마지못해 대형마트 백화점 추가함 ㅋㅋ 종교시설은 쏙~~~빼 놓음 ㅋㅋ 대중교통도 방역패스 왜안함? 사람버글버글 한데 ㅋ
줏대없는 방역패스 ㅋㅋ
거대 야당을 뒷배로 가지고 있으니 무섭긴 하겠죠. feat. 전광훈
백신 자체가 물백신이고 제약사 농간에 전세계가 놀아나는중...
이라고 생각함??
이래서 어묵이 어묵이 하는구나 사람들이
너 앗싸리 친구니? ㅋㅋㅋ
퍼오는 ㅂㅅ들이나 재판부나.. 어휴 답도 안나오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백신 못맞는 사람들이 정부상대로 이의신청 한거죠...
최선을 다해 막는거지
무슨 완벽한 대책을 요구해..?
완벽하지 않으면 애초 할 필요 없느거야,,?
문과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ㅋㅋ
교회는 더 엄격하게.적용중입니다
ㅈ같은 소리죠
백신으로 중증 환자수가 적어지면 자리가 없어 입원 못하는 사람이 줄어들테고..
전문 다 읽어 보셨나요?
기사 내용에는
정부가 백신 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공익목적으로 한다
재판부 백신 99프로 맞으면 의료체계붕괴 막을 수 있냐?
정부는 그런건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백신패스의 공적 목적이 무엇이냐?
의료체계붕괴 막기위한 공익이다.
위에 내용인데
정부 측 대리인이 재판 지고 싶은거 같은데요..
정부측인사가 맥락없이 이야기 한 것 맞지만
방역이란게 성공과 실패 두 가지의 결과만 있는게 아닙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감염율, 전염율, 중증화율, 사망율을 낮추고
관리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모든 노력이 필요한거죠.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제한되는 개인의 자유와
얻어지는 공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죠.
방역을 결과를 성공과 실패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코팔님 오늘
치~~즈
하셨어요?
한숨 쉬는 거 웃기네..ㅋㅋㅋㅋㅋ
재판부가 뭔데 방역에 관여하지?
이게 웃기다고 퍼온건가 ㅋㅋㅋㅋ
백신 못맞는 사람들이 이의신청 하니 재판부가 정당한지 판결 하는거죠....;;;
정부가 좀 한심하다고 봐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