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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1인당 8억씩 주는 특별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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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
참으로 어이없네
이게 무슨 뉴스 인가요?
옛날 고려적 기사를 갑자기 들고 나와
요구 사항 전부를 보니 좀 심하다 싶음..
저거 해직시킨 놈들 재산 몰수해서 나눠줘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보도에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은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장래효),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 4000억 원이 아닌 약 1100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 역시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 지급되는 예산이다. 현재 법 적용 대상자의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해직 교원에게 지금 당장 1인당 7억 9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 예산 1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식의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실제 추정 비용은 조선일보 보도의 10분의 1수준인 약 1100억 원이며 이를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약 6000만원을 15년에 걸쳐 수령하게 된다는 것이다.
윤병선 전 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기사 제목만 보면 해직교사들이 이미 8억 원을 받았거나 조만간 받게 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당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았고, 국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었다는 반응을 유도해 사안의 본질인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교육 민주화운동에 앞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희석시켰다.”면서 “실제 주변 해직교사들이 지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았다며 무슨 일인지를 물어왔다. 이는 백발의 해직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윽시 믿고 거르는 좆선일보.
안 준 월급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직이 부당한 해직이었다면...
금액 부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안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서 정상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려는 기사 글 배치죠. 중요한 것은 해직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보상하고 아니면 정당한 것으로 결론내면 되는 것 미국에서 국가나 기관이 잘못하면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건 본받으면 좋겠음
근데 법원이 안된다고 이미 판결난 사항을 특별법으로까지 만들면서도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그것과 그것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건데 당시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니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을 거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인데,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했고, 소급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형태로 입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겟지만.
조선일보 다운 선동기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1순위 조선일보!
역시나 조선일보
민주당 정권 있을때 제정해야 해먹을 수 있음
미쳤군요?
그 사람들이 무슨 큰일한것도 아닌데 정말 어이없네요.
8억이 뭔가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아파트 하나 살수도 없을텐데. 1인당 80억씩 줘야죠 180석이라면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