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내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이었다.
이외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도 마찬가지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와 더불어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대폭 늘어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최대 32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차원이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 및 뺑소니 운전자 모두에게 최대 의무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했다.
대인Ⅰ의 경우 사망·후유장애(1급) 유발시 1억5000만원, 부상 유발시 3000만(1급)~50만원(14급)을 물어야 하며 대물배상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7000만원(대인Ⅰ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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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가 문제인겁니다
최소..1억칠천 최대 100억 이래야지
래퍼 노엘 내년에도 음주운전 화이팅!!
이건 잘하는거다.
이렇게 해야지 보험부담도 줄어들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심신미약 훈방
아주 바람직한 법입니다. 잘했어요~~^^
진작에 강화되었어야됨
더 물어야 아주 인생 조지게 해야죠
정치권에 있는 음주운전 전과자들부터 내쳐야 음주운전 막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정착되지 어림 없습니다.
최대말소 최소 5억은 가야지.. ㄷ ㄷ ㄷ ㄷ
최대만 강조하지 말고 최소를 강조해라.
최대1억7천, 최소 30만원.
음주운전한번하면 아예 파사시킬정도로 물게하면
99.9%는 사라질텐데..
의외로 금융치료가 가장 잘 먹힌다고
최소 1억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하거나 도주하면 음주수치와 별개로 벌금 5천만원부터 시작
최대 1억 7천… 최저 이상 내는 사람 없을껄요.
최대 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우리나라 법이 어떤데.
그래도 약해보이네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안될정도의 벌을 내려야 안하지. 누구한테는 큰돈이지만 누구한테는 껌값인 돈인데
대리비 오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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