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군데 압수수색, 발견한건 달랑 여고딩 표창장 하나,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표창장 위조, 그걸로 정경심 교수는 무려 4년형을 받았죠. 100만여건의 기사에서 떠들던 조국 가족의 범죄는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과 시연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법원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양대 PC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즉 기사 제목엔 동양대 PC라고만 나왔지만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자택 PC 등이 있었고 이 PC들을 검찰이 압수수색 후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동의와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정경심 교수와 변호사의 입회 없이 검찰이 마음대로 다뤘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무죄 나오면 그 검사새끼하고 판사쉐키는 무슨처벌 받나요?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을 올매였던 족쇄가 풀리려나 보네요.
검찰 개혁은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무죄가 된다면 사법부도 어느정도 피해가 있겠죠?
과연 그걸 뛰어 넘을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조국수사한만큼에서 10%만 윤석렬 김건희 장모에게 하면 얼마나 털릴지 검찰이 보여주는 선택적 수사 그것으로 판사까지 휘어잡는 검사의 능력
이런걸로 무죄 나올 것 같았으면 이전 심에도 이렇게 억지판결이 안났겠죠
본문의 증거수집관련 대법판결 말고도, 증거수집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거 다 쌩까고 채택해주고 했던 판사 여섯놈입니다.
장담 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당혹할 일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윤석렬이 딥권하고 제일 처음 할만한 일이 공수처 폐지죠.
본. 부. 장. 워낙 구린게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