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백한 불법임
공영주택법 = 불법
소방법 = 불법
심지어 공용공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소송까지 해볼만한 사안임
2. 과연 처벌받는가?
동네마다 캐바케임.
생전 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데 누가 이번에 새로 공사한다 = 처벌 및 원복 명령 가능
그런데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끝집은 저러고 살았던 아파트들 수도 없이 많음.
원래 저리 해놓고 살던 곳은 그 문이나 창틀 등을 인테리어적으로 더 예쁘게 보완한다고 한들
소방법 할애비가 와도 강제집행, 철거 못함. 심지어 벌금도 안냄.
3.결론
"단순히 사진만 보고 깔 수 있는 사안은 아님!"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같은 행정과 사법을 탓하시오!"
논란 끝.
https://cohabe.com/sisa/2279502
복도끝 공간 점유 논란 정리.txt
- Z9 or 6z? [5]
- 셔터쟁이z6ii9 | 2021/12/23 11:48 | 888
- 'FC원더우먼 敗' 박슬기, 악플 테러…송소희 "조금만 더 너그럽게" [전문] [19]
- 하바나아침 | 2021/12/23 10:35 | 1415
- 아 내가 교순데 못 받았다고 [23]
- 츠루마키 코코로 | 2021/12/23 07:50 | 1508
- M4 발열테스트 후기 [7]
- slr1349183 | 2021/12/22 23:13 | 1705
- k-헤르미온느 근황.jpg [16]
- ???? | 2021/12/22 21:10 | 1729
- r5 확실히 좋네요. [3]
- Photo119 | 2021/12/22 19:23 | 255
- (무료나눔) 축하 댓글,관심 보은성 무료나눔입니다^^ [37]
- BoNo-BoNo | 2021/12/22 15:16 | 583
- 인재들이 모이고 있는 정당 [15]
- Blessed | 2021/12/22 13:08 | 1747
- 일본에서 아직도 현실로 존재하는 의외의 사실.jpg [36]
- 대전 1988 | 2021/12/22 10:56 | 1011
- 강원도 도지사 여론조사 [8]
- 멋쟁이양^^!! | 2021/12/22 08:36 | 1251
- 인피니티 스톤을 찾았다! [18]
- 골든핑거리버 | 2021/12/22 04:37 | 1666
- 파크라이6 .. 개고기는 채집이 안되는거 확인 [30]
- 검스~연구팀? | 2021/12/22 00:26 | 823
좀 고약?한 사람들은 저기에 문까지 설치 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