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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인데 3년으로 선고 받으셨고.
그 3년 마저도 1년 조금 넘은 뒤 특사로 나오셨다.
근데 당시에 누가봐도 3년조차 말도 안된다고 난리였단게 함정.
https://cohabe.com/sisa/227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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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선고한건 법 체계를 위한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특사로 나온거 보면 참작은 했다는거고, 교도소에서도 편의 봐줬을 것 같음.
아티팩트
폭신폭신곰돌이 2021/12/17 02:35
아티팩트
FinKLain 2021/12/17 02:36
3년 선고한건 법 체계를 위한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특사로 나온거 보면 참작은 했다는거고, 교도소에서도 편의 봐줬을 것 같음.
FireSpon 2021/12/17 02:38
나도 최저 5년인걸 알았을땐 ㄹㅇ 그생각 받고도 남았음.
교도소에서는 위아래 할거없이 편의 봐줬을거임.
루리웹-7190493576 2021/12/17 02:37
장준하 의문사 핵심관계자 김용환을 찾아가 싸다구를 날리기도 했다
헛소리쟁이 2021/12/17 02:38
참작은 했는데 형량 나온 거니 합법은 아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