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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대위를 도와주세요 ㅠ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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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이모 대위가 군인과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년에 처해질 위기입니다.


지금 동성애자에 대한 루리웹분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동성애자 군인이 군인과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감마등♡ 2017/05/18 15:04

    엄 군대내에서의 성관계는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는 징계사유 아닙니까?

  • 루리웹-1068261968 2017/05/18 15:06

    적어도 너는 퀴어 축제 찬성한다고 루리웹 이용자들에게 이중 잣대 들이밀지 말라고 말해 놓고 도와달라 하는 건 염치 없지 않냐

  • 오크성기삽니다 2017/05/18 15:05

    이새끼 펨코에도 똑같은글 올리던데
    전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어그로 끌고다님

  • HappySky 2017/05/18 15:06

    직업군인을 하질 말던가;

  • 루리웹-2127621894 2017/05/18 15:04

    ㅂㅊ

  • 므량컁 2017/05/18 15:04

    그렇네

    (lDqoHB)

  • 루리웹-2127621894 2017/05/18 15:04

    ㅂㅊ

    (lDqoHB)

  • 모택동주석 2017/05/18 15:04

    응 나도 같은게이지만 안도와~

    (lDqoHB)

  • Novelist 2017/05/18 15:04

    음... 이건 문제인데 인권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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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YHS 2017/05/18 15:0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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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YHS 2017/05/18 15:05

    관심만 가져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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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등♡ 2017/05/18 15:04

    엄 군대내에서의 성관계는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는 징계사유 아닙니까?

    (lDqoHB)

  • Hayun 2017/05/18 15:08

    본문에는 자기집 등 사적공간이라는데 저런 경우에도 징계사유인가여?

    (lDqoHB)

  • RuRi 2017/05/18 15:10

    부부 장교들 죄다 징계 내릴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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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그레모리 2017/05/18 15:16

    엄연히 영외에서 이루어진거니까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부부가 둘다 군인이면 성관계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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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탍탍 2017/05/18 15:18

    읽긴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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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그레모리 2017/05/18 15:19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작성자 평소 행동이 영 아닌지라 여기에 별로 동조해 주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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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xis 2017/05/18 15:20

    육사에서 한번 영외 성관계 가지고 일 터져서 결국 퇴학당한 친구가 군 상대로 승소하고 보상받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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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등♡ 2017/05/18 15:22

    집단으로써의 군대가 아니라 장소로써의 군대인 영내의 의미로 군대라고 한겁니다.
    지난번 글에선 영내 화장실등에서 했다고 한던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이 기사를 기반으로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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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등♡ 2017/05/18 15:23

    물롭입니다. 장소로써의 군대 즉 영내에서의 성관계를 말한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이 기사에서는 영내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lDqoHB)

  • ♤감마등♡ 2017/05/18 15:23

    영내에서 했다는 기사를 기반으로 한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lDqoHB)

  • ♤감마등♡ 2017/05/18 15:24

    이 기사에 따르면 영내에서 했다고 해서 한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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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탍탍 2017/05/18 15:27

    기사 내 대상은 총 32명의 현역 군인이고 이들 모두가 영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없네요. 위 자료의 대상은 a대위 한명이므로 영내 성관계 혐의가 a대위에게도 있었는지는 불분명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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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군Z 2017/05/18 15:29

    영내면 징계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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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30

    영내라는 말이 어디에...? 내가 글을 못읽는건가...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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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등♡ 2017/05/18 15:33

    같은 부대 혹은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만났고, 부대 밖은 물론 영내에서도 동성 간 성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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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33

    아하 감사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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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un 2017/05/18 15:36

    피드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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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탍탍 2017/05/18 15:38

    제 댓글에도 피드백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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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덕과는다르다 2017/05/18 15:05

    솔직히 저거는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너 동성애자지 맞지 엉!? 하면서 개심하게 아웃팅해서 그런거니까 인정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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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대기123 2017/05/18 15:05

    군법재판원래 군간부들이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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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든 피어스 2017/05/18 15:05

    왜 이걸 여기까지 갖고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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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크성기삽니다 2017/05/18 15:05

    이새끼 펨코에도 똑같은글 올리던데
    전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어그로 끌고다님

    (lDqoHB)

  • CyanSky 2017/05/18 15:05

    생각해보니 이성끼리는 되긴 하지, 결혼도 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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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05

    그거는 케이스가 다른가?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12

    결혼할 수 있는 이성애자만 된다는건 좀 아닌 것 같은데

    (lDqoHB)

  • CyanSky 2017/05/18 15:15

    군 규정을 몰라서 그런데, 이성끼리는 결혼가능이다 라고 적혀있어서 결혼도 하고 사는 병사가 있는 것인지
    애초에 병사끼리는 결혼이 안되는거고 성관계도 안되는것인지
    그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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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xis 2017/05/18 15:28

    육사에서 여친이랑 성관계했다가 퇴학처분 당하고 항소해서 결국 이긴 사병 건 있음.
    원래 군이 법적으로 무식한 놈들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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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xis 2017/05/18 15:28

    육사에서 여친이랑 성관계했다가 퇴학처분 당하고 항소해서 결국 이긴 사병 건 있음. 원래 군이 법적으로 무식한 놈들 많어.
    사병이 아니라 생도

    (lDqoHB)

  • CyanSky 2017/05/18 15:31

    이겼다는 게 중요하네. 법적으로는 여친이랑 해도 되는거네, 사관생도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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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31

    그것도 육사에서... 즉 영내에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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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그레모리 2017/05/18 15:33

    그 사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영외에서 한 거일걸 자취방인가에서. 영내에서 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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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34

    사관생도의, 영외에서의, 이성과의 성행위는 합법
    으로 요약되네...

    (lDqoHB)

  • CyanSky 2017/05/18 15:35

    정리해놓고 보니 당연해보인다

    (lDqoHB)

  • Dr.그레모리 2017/05/18 15:36

    당연한거. 저게 문제였으면 부부가 둘다 군인이면 성관계도 못함

    (lDqoHB)

  • 개념탑재메딕 2017/05/18 15:38

    나 부대 있을때는 여장교(소위) 중사랑 속도위반해서 결혼한 것도 봤음

    (lDqoHB)

  • CyanSky 2017/05/18 15:40

    되는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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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미사일Mk2 2017/05/18 15:05

    뭔개소리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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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룬스 데이건 2017/05/18 15:05

    음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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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후우★치노 2017/05/18 15:05

    군대 내에서 연애는 금지 아님?

    (lDqoHB)

  • 곳도만 2017/05/18 15:05

    읭?

    (lDqoHB)

  • RODP 2017/05/18 15:05

    상대가 몇이길래 '모두'라고 나오는걸까... 군 성기강 문란으로 보이는데... ㅡㅡ;

    (lDqoHB)

  • 간척지 쌀 2017/05/18 15:05

    ㄸㄲㅊ 쉐리덜;;

    (lDqoHB)

  • 간척지 쌀 2017/05/18 15:06

    저기 가서 너희끼리 박거라

    (lDqoHB)

  • Baryon 2017/05/18 15:43

    그건 좀 아미다 병ㅅ아

    (lDqoHB)

  • 루리웹-1068261968 2017/05/18 15:06

    적어도 너는 퀴어 축제 찬성한다고 루리웹 이용자들에게 이중 잣대 들이밀지 말라고 말해 놓고 도와달라 하는 건 염치 없지 않냐

    (lDqoHB)

  • 루나틱샤먼 2017/05/18 15:06

    얘는 작성글보면 동성애자인척 어그로끄는 놈인거같다

    (lDqoHB)

  • Dr.그레모리 2017/05/18 15:06

    작성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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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Sky 2017/05/18 15:06

    직업군인을 하질 말던가;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13

    게이는 군인하면 안되는거냐?

    (lDqoHB)

  • HappySky 2017/05/18 15:15

    ?????? 뭐 군대내에서 동성애 허용해달라는 소리임 그럼??????

    (lDqoHB)

  • HappySky 2017/05/18 15:15

    백번양보해서 된다 쳐도 그럼 군법을 바꾸고 하던가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직업군인으로 들어갈때 동성애 가능합니다~ 하겠음?

    (lDqoHB)

  • 루리웹-484159313 2017/05/18 15:16

    적어도 하지말란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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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17

    게이는 군인해도 되는데
    쟤 말은 규정상 안되는건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겠지
    연애나 그런거 말하는거 아닐까? 성별 무관히
    위에서 말했듯이 그런게 규정으로 있는지 난 모르는데 암튼 그 말 같은데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22

    뭐래는거냐 머가리 장식인 놈이 당연히 부대 내부에서의 강제 성행위나 성군기 문란은 나도 반대한다. 이건 이성애자, 동성애자 똑같이 생각하는거지 그런데 지금 저 사건은 육군이 동성애자들을 색출해서 부대 외부에서의 합의된 성관계 사실까지 처벌하려하고 동성애자 군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군 형법에 당연히 인권 침해, 차별적 요소가 있고 그게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거지 내가 언제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해달라고 함? 이성연애나 성행위도 금지야 머가리 장식인 놈아 하여간 동성애자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지말고 차별하지말라고 말하면 니 귀와 눈에는 동성 성관계나 동성연애 허용해달라는 걸로 밖에

    (lDqoHB)

  • HappySky 2017/05/18 15:23

    ㅇㅇ 사회에서는 하던 말던 관심전혀 없어 왜 규정으로 금해놓은 곳에서 하냐 이거지
    규정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고치자고 하는것도 이해하는데 아직 안고쳐졌고 금지 상태인데 뭘 어쩌라는거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24

    안보이지? 부대 내부에서 동성애 가능합니다~ 이 소리를 원하는게 아니라 동성애자라고 색출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차별하지 말라는거지 미군은 동성애자 군인 존재 인정하고 복무도 인정한다. 어떤 동성애자 군인이 부대 내에서 성관계나 연애를 허용해달라고 함?

    (lDqoHB)

  • CyanSky 2017/05/18 15:27

    어우씨 님이 리플단 사람이랑 내 닉이 비슷해서 순간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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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27

    진짜 생각 수준 ㅋㅋㅋㅋㅋㅋ 책 많이 읽고 사유하면서 살길 바람 ㄹㅇ

    (lDqoHB)

  • HappySky 2017/05/18 15:36

    니네들이야말로 생각 수준 의심된다 이래서 동성애 혐오가 생긴다는걸 어느정도 이해할거 같음
    내가 댓글에 표현을 이상하게 해서 오해살만했다 그럼 뭐 이해하는데
    군 생활을 몇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군 상황과 군 형법을 잘 이해할 사람이
    문제가 될 소지를 알면서도 그 행위를 오랫동안 해온것도 문제라는 거지
    우리나라 군인 통념상 사회라는것도 영내외가 아니라 그냥 군인신분여부를 말한건데 뭔 장소 운운
    사생활 색출 인정한다고 댓글 어디에도 쓴적 없다 문제가 될 소지를 알면서 행해온걸 문제삼는거지
    뭔 뿅뿅도아닌 깨시민코스프레 루게이들이 보자마자 머가리장식 운운에 남의 삶을 권유함

    (lDqoHB)

  • HappySky 2017/05/18 15:37

    거기다 시발 군인이 무슨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고 뭐 나도 군대 뿅뿅같고 예비군도 뿅뿅같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데에서 직업으로 군인하는데 저런 자세가진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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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Sky 2017/05/18 15:38

    니들은 시발 저사람 도움주기전에 댓글이나 곱게 달 생각부터해 개역겹네 진짜

    (lDqoHB)

  • 유령늑대 2017/05/18 15:39

    우리 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DqoHB)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41

    지금 만들어진 동성애자 관외 합의성관계시 처벌에 관련된 사항 자체가 인권침해적 법조항인데
    이 법 조항이 어떻게 잘못 된거고 이런 사항이 야기하는 사회갈등이 어떤지는 생각않고
    법이 이러니깐 니가 오지 말았어야지 하는건 존나 생각 없이 쓰는게 맞지 ㅇㅇ

    (lDqoHB)

  • HappySky 2017/05/18 15:41

    원칙강조하시는 분들이 군법은 개쓰레기로 봐요
    법이 쓰레기여도 먼저 고치는게 순서인데

    (lDqoHB)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42

    대가리 수준 고려해서 맞춰서 써준거임 ㅇㅇ

    (lDqoHB)

  • HappySky 2017/05/18 15:43

    아예 너딴놈이랑 말섞는데 시간쓴 제 머가리 ㅄ맞음;; 저도 쿨한척하고 이만 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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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46

    애초에 처음 펼쳤던 논리 수준이 개뼉다귀 수준의 개소리였는데 니 대가리가 ㅄ은 맞어
    정신 잘 차렸음

    (lDqoHB)

  • 세컨트 2017/05/18 15:46

    반대로 님은 부모가 자기 자식이 국방의 의무로 군대갔는데 그 애 상관이 게이라고 하면 어떨거 같음?
    부모가 개난리를 쳐서라도 전출시킬려고 할거임...
    학교에 애를 보냈는데 그 반에 선생이 아동성애자다 하는거랑 같은거임...선생이 취향일뿐이다 이래도 말도 ㅈㄲ튼 소리 하고 욕나오는거죠...

    (lDqoHB)

  • HappySky 2017/05/18 15:49

    생각이다르다고 인신공격부터 쳐하는 사람 머가리 이전에 인성도 고쳐야할듯 ㅇㅇ

    (lDqoHB)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50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한개의 법조항 때문인데
    이게 군기가 가장 문란했던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조항이고
    인권 유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옳지못 한 법이고 저기서 정당성을 찾고 권위를 찾으면 안되지
    미리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개소리는 소크라테스가 한적이 없으니깐 이말 안 했으면 좋겠음 ㅇㅋ?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50

    동성애자 군인이 인권 침해,차별적 요소의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너는 직업군인을 하지를 말던가,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소리임? 이런 식으로 상황이나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손가락을 놀려댔는데 너는 그럼 뭐임? 깨시민임? 물론 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이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가 된 군인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성애를 군대 내에서 허용해야 하냐 이따위 헛소리 다른소리를 하고 있잖아? 저 군인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도 군법을 어기고 군 생활한 것의 문제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는 이 잘못된 법의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음?

    (lDqoHB)

  • 유령늑대 2017/05/18 15:50

    말은 곱게 합시다. 서로의 생각이 틀리다고, 비아냥 거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관련 조항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고를 터트린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직업군인으로써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을 어기고, 이건 내 취향이니 이해해줘 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lDqoHB)

  • 폭주몽키 2017/05/18 15:50

    아동성애랑 동성애를 같은 선에서 보는 클라스.

    (lDqoHB)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53

    병간부 사이의 성관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 막고 있는 사항이고 범법임
    이는 상관자라는 위치로 강1간등의 성폭O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때문에 이동성 이라도 군기 문란 사례로 상당히 큰 판결을 받음
    저 위의 사건은 어떻게 걸린지 모르겠지만 간부간의 합의적 성관계를 한것이 범법이라고
    2년이라는 큰 판결을 받아야 했다는거임 이건 상당한 인권침해거든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56

    얘도 머가리 장식인가보다... 게이가 잠재적 성범죄자냐? 그리고 왜 아동성애자를 게이와 동일하게 취급함? 아동성애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숙하고 합의된 성관계의 의식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연애감정이나 성욕을 품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는거야 아동과 합의된 성관계나 정상적인 연애가 가능하냐? 하지만 게이는 미숙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성욕이나 연애감정을 품는 것도 아니고 아동성애자들 처럼 성범죄를 할 확률이 낮지 그리고 게이도 보는 눈이 있고 윤리 의식이 있어요 니가 평소에 어떤 눈으로 게이를 봤는지 알 것 같다. 아동성애자들이 지들도 성소수자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게이도 묶어서 혐오하지?

    (lDqoHB)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57

    여군의 상관이 이성애자 남군이면 당연히 난리치면서 전출해야겠네? 니 논리대로라면??

    (lDqoHB)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59

    아 그렇군... 나보고 게이라 해서 빡쳐서 그런듯 내가 했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 사과할께 미안해.
    내가 이 사람한테 글을 써도 너한테도 알람이 뜰꺼니깐 볼 수 있겠지? 미안해
    병간부 간의 성관계는 성폭O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는 사전 차단적인 성향이 짙은 강법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하지만
    간부와 간부가 상호합의 후에 성관계를 나눴다고 해서 그걸 법적인 처벌을 내리는건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두명의 성인한 행동을 규제하는건데 상당히 잘 못 된 범임
    이는 법이 규정하는 잣대 위에 있는 인권이라는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거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 법 조항은 정말 틀린 조항이고 저항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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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리군 2017/05/18 16:01

    맞는 말씀입니다. 상명하복을 이용한 강제적 성행위나 추행은 군인이라는 신분상 더 가중처벌되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상호 합의 하에 하는 성교와 추행(애초에 이런 걸 추행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의문입니다만)을 군형법상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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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트 2017/05/18 16:02

    저게 동일하게 취급임? 비유랑 구분도 못함? 눈깔은 둿다 뭐하셈... 말은 길으신데 돌려말하지 말고 그냥 툭 까세요...그리고 난 게이 혐오한적은 없음^^ 시대가 시대인만큼 게이도 존중해주지만 저 경우는 자기스스로 무덤판 꼴이죠...취향이나 개인사생활 이전에 공과사를 구분했어야 하는데 ㅈ잘못놀리다 훅가는거랑 같은거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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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6:04

    그러니까 왜 게이를 아동성애자로 비유해서 주장을 하는거냐고 그 의도가 뭔데? 그리고 저 동성애자 군인은 부대 외부에서의 합의된 동성 성관계 사실을 처벌하는 반인권적, 차별적 군 형법과 동성애자 색출 과정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도 있다고 하지? 공과 사를 구분? 부대 내부에서 성관계를 함 연애를 함? 불합리한 법의 피해자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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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972296 2017/05/18 15:07

    이런거만 보고 쉽게 판단하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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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척지 쌀 2017/05/18 15:07

    잘됐다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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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윗워터 2017/05/18 15:08

    "지금 동성애자에 대한 루리웹분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아니야. 우린 변태를 싫어하는거지 동성애 여부는 별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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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피던스마시쪙 2017/05/18 15:13

    테러리스트에게 줄 온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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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14

    ㅋㅋㅋㅋㅋ 동성애자 군인이 왜 테러리스트냐? 머가리 장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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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작게임만합니다 2017/05/18 15:31

    미치광이 새끼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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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야인 2017/05/18 15:35

    왜 에이즈 보균자가 모텔 샤워기에다가 똥고에다가 쳐박고 관장한다는데
    이거 에이즈 테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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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171259971 2017/05/18 15:59

    모든 게이들이 에이즈 환자냐? 모든 게이들이 그런식으로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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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야인 2017/05/18 16:01

    존나 높지 그리고 보균자 떠나서
    미친행동일텐데 그게 정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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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trans 2017/05/18 15:13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본조신설 2009.11.2.]
    [제9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6은 제92조의7로 이동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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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strans 2017/05/18 15:14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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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xis 2017/05/18 15:22

    이명박근혜때 신설된 법안에서 권위 찾는거 만큼 멍청한 짓 없다.
    게다가 이 법 자체가 문제라고 바꾸자고 하는데 너는 뭔 소리를 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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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anSky 2017/05/18 15:25

    일단 저 법대로는 그렇다는 거겠지
    그럼 법대로 시행한거라고 봤을 때, 이건 법을 바꿔야 할 문제가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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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qxis 2017/05/18 15:29

    저건 만들어질 때부터 김광진이라던가 민주당계에서도 말 많던 법인데...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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