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판결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면서
근거를 헌법에서 못 찾으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경국대전에도 규정되어 있다’ 라면서 위헌 판정을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경국대전 드립은
당시에도 오지게 비아냥을 들었고
본인들도 부끄러웠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언급되지 않음
https://cohabe.com/sisa/22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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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쳣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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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슬레이어에서 ㅇㅇㅇ이라고 고사기에도 쓰여있다 하는 거랑 동급이라고 생각함
루리웹-1654908977 2021/12/16 23:28
미쳣나 ㅋㅋ
후토스토 2021/12/16 23:28
법 위에 사는 사법부 늙은이들
루리웹-3798997984 2021/12/16 23:29
토착왜구 기득권들의 핵심
1111(소총수) 2021/12/16 23:29
T시리즈는 사법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늘물총새 2021/12/16 23:29
닌자슬레이어에서 ㅇㅇㅇ이라고 고사기에도 쓰여있다 하는 거랑 동급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