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법적으로는 민사로 조지면 된다지만
진짜 이건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니냐
말 나오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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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대를 쫒아가지 못하는걸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법을 좀 바꿔야된다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을 바꿀수 있는 놈들이 제일 태만하고 있으니........
레알 무정부사태 터지는거지 ㅋㅋㅋㅋㅋㅋ
난 촉법소년들 모여서 국가전복이나 내란 기타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어
세상 재밌을거 같은데 ㅋ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라면 잔혹하게 살인하는 수준일텐데 그걸로 피해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소년원에 보내야 됨
법조계 사람들도 소년원 보내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함
문제는 소년원까지 보내는 처분이 가장 쎈거라 잘 안하려고 하지
촉법소년도 결국 애들이라 처벌보단 교화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는거 같음..
난 촉법소년들 모여서 국가전복이나 내란 기타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어
세상 재밌을거 같은데 ㅋ
레알 무정부사태 터지는거지 ㅋㅋㅋㅋㅋㅋ
배틀로얄 가겠네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라면 잔혹하게 살인하는 수준일텐데 그걸로 피해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서 제발 극회의원이랑 판사좀 죽여줬음 좋겠어 ㅎㅎ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가 살인만 있는건 아니지만 뭐.. 그건 좀 그렇긴 하네;
법이 시대를 쫒아가지 못하는걸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법을 좀 바꿔야된다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을 바꿀수 있는 놈들이 제일 태만하고 있으니........
솔직히 촉법은 최소 초2까지만 했으면
촉법소년 몇명이 부모님 차로 국회의사당 건물에 박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려나
열받냐? 안됬구만! 그게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하는 짤
너흴 왜 죽이냐 노동교화형으로 간다
소년원에 보내야 됨
법조계 사람들도 소년원 보내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함
문제는 소년원까지 보내는 처분이 가장 쎈거라 잘 안하려고 하지
촉법소년도 결국 애들이라 처벌보단 교화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는거 같음..
대체 국민 절대적 다수의 여론이 공분해서 들끓어도 손도 안대는 이유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