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법적으로는 민사로 조지면 된다지만
진짜 이건 좀 손봐야 하는거 아니냐
말 나오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https://cohabe.com/sisa/226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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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대를 쫒아가지 못하는걸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법을 좀 바꿔야된다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을 바꿀수 있는 놈들이 제일 태만하고 있으니........
레알 무정부사태 터지는거지 ㅋㅋㅋㅋㅋㅋ
난 촉법소년들 모여서 국가전복이나 내란 기타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어
세상 재밌을거 같은데 ㅋ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라면 잔혹하게 살인하는 수준일텐데 그걸로 피해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소년원에 보내야 됨
법조계 사람들도 소년원 보내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함
문제는 소년원까지 보내는 처분이 가장 쎈거라 잘 안하려고 하지
촉법소년도 결국 애들이라 처벌보단 교화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는거 같음..
데엔드로 2021/12/14 01:17
난 촉법소년들 모여서 국가전복이나 내란 기타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를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어
세상 재밌을거 같은데 ㅋ
전국악당협회장 2021/12/14 01:18
레알 무정부사태 터지는거지 ㅋㅋㅋㅋㅋㅋ
프랑켄슈타인 2021/12/14 01:27
배틀로얄 가겠네
Alex.S 2021/12/14 01:28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라면 잔혹하게 살인하는 수준일텐데 그걸로 피해받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sir.khan 2021/12/14 01:29
그래서 제발 극회의원이랑 판사좀 죽여줬음 좋겠어 ㅎㅎ
데엔드로 2021/12/14 01:29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가 살인만 있는건 아니지만 뭐.. 그건 좀 그렇긴 하네;
전국악당협회장 2021/12/14 01:17
법이 시대를 쫒아가지 못하는걸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법을 좀 바꿔야된다고 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을 바꿀수 있는 놈들이 제일 태만하고 있으니........
◕ˇ‸ˇ◕˛ 2021/12/14 01:19
솔직히 촉법은 최소 초2까지만 했으면
파멸의루리 2021/12/14 01:20
촉법소년 몇명이 부모님 차로 국회의사당 건물에 박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려나
린제 2021/12/14 01:20
열받냐? 안됬구만! 그게 이 나라 사법의 한계다! 하는 짤
메이룬스 데이건 2021/12/14 01:20
너흴 왜 죽이냐 노동교화형으로 간다
김도현 2021/12/14 01:26
소년원에 보내야 됨
법조계 사람들도 소년원 보내는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함
문제는 소년원까지 보내는 처분이 가장 쎈거라 잘 안하려고 하지
촉법소년도 결국 애들이라 처벌보단 교화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있는거 같음..
ColdRice 2021/12/14 01:29
대체 국민 절대적 다수의 여론이 공분해서 들끓어도 손도 안대는 이유가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