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탄원인
- 성명 : 김샘
- 사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이하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했던 피고인 김샘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일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참석해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라고 했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지 못한 졸속적인 합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는커녕 위로금 10
억 엔 따위로 문제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일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이전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26년 동안 용기를 내
하루하루 싸워온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합의 발표에, 비록 2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싸워온 시간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합의 발표 다음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한일합의에 대해 분노하셨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뵙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 당당하게 청년인, 대
학생인 제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고 연행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은 없으며, 저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
만 2015 한일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 어떤 정치
인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한일 양국이 고심 끝에 위안부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왜곡 보도했습
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추위의 날씨였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소녀상 지킴이 농성을 시작했고, 31일에는 일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5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다투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17일 변론기일에서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한국갤럽)
에서 70%의 국민이 이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항의 시위를 갔던 대학생인 저는 실형 1년 6월 구형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5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을 더욱 상처 입힌 졸속합의이며,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저의 행동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했을 때, 소녀상을 지키고 알린 사람들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막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려 했던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참작하시
어 제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문의) 서울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 곽지민 010-3308-3104
아래 글에도 있는데 제목이 일단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글 적습니다.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학생에 대한 재판(일본대사관 침입등)이 있었고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판사의 선고 이전에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합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요즘 이토회게에서 키보트 배틀이 장난이 아니시던데 링크 따라 가서 이름과 간단 주소,연락처만 쓰면
탄원서 작성됩니다.글자 몇 자 되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어린 학생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네 물론 일본대사관 불법점거는 당연히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학생이고 처음부터 불법점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이 단지 한 순간의 실수로 정말 전과자가 되고
이 나라에서는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3대가 빌어먹는다는 그런 속설이 계속 정설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oA2HYqsvoTV8IQMjaOnVioC9re0khWHWCw6Ribhndf_Vbw/viewform?c=0&w=1
퍼온글이지만 저역시 서명 완료 했네요... 보배님들도 서명을 해주심이...
서명했습니다.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명했습니다.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증샷
서명완료 3
인증샷2
서명하고 왔습니다. 널리 퍼지길~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앞에 모든이들이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고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이 함께해주시니 힘냅시다!
1년 6개월이면 누가 사람죽이고 받은 형량보다 2개월 많네요...아 그거 제 기억으론 집유였던듯 합니다
서명 했습니다 퍼갈게요
법은 지켜야지
법같은소리하고있네 니눈에는 저게 법정의냐?가서 법전이나 보다와라
서명완료!!!
추천 그리고 서명완료
서명 했어요
서명 완료..
그보다.
판사 얼굴 까줄 용사 구합니다.
영원히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주면...
서명했습니다!
서명 했습니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