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슴니다. 법알못임니다.
오늘 근친충들 마음을 설레게 한 글이 하나 나왔읍니다.
바로 이것임니다.
보통 저같은 법알못은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함니다.
헌법불합치 상태로 내버려두는건
내버려둬도 되는 조항일때나 내버려둔다
일단 5년 뒤에나 비로소 민법을 개정했기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놀기 좋아한다고 해도
저런 미친 상태를 그대로 냅둘리가 없다
답은 뭐다?
원문을 찾는 것
당시 민법 제809조 제1항이 동성동본
제2항이 근친혼 금지 조항이었읍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동성동본 위헌제청
한자 몰?루 라고 겁먹지 마세요 요약해 드림니다
1항만 헌법불합치임니다.
근친혼 금지규정(8촌이내 인척 및 인척이었던 자)은 당시에도 죽지 않았읍니다.
즉 대한민국 민법이 구성된 이래
여동생과의 혼인은 언제던 안 되었다
근친충 Everyone. 적당히 하십시요.
꺼라위키에 희망사항 쓰지 말고.
유머 : 가짜글 쓰는건 30초
반박글 쓰는덴 5분
합법이면 꼴림이 줄어든다구여
나무위키 주거
터벅터벅
이젠 실망을 감추지도 않음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쓸데없는 짓을..
짚으로만든개 2021/12/07 11:54
터벅터벅
이젠 실망을 감추지도 않음
하동맨 2021/12/07 11:55
나무위키 주거
종웜 2021/12/07 12:01
합법이면 꼴림이 줄어든다구여
icicle017 2021/12/07 12:02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쓸데없는 짓을..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2021/12/07 12:03
흑흑 죄송합니다
흔한게이 2021/12/07 12:04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터벅터벅해도 뭔상관일까싶긴하지만..
루리웹-2792330915 2021/12/07 12:05
제발 망상은 뇌속에서만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