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일은 증인이나 일관된 진술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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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일은 증인이나 일관된 진술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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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 가능해요?
충분한 증거 있으면 처벌 받겠지만 4년이나 지나서..
4년 아니고 14년 지난거네요 !! 강O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강O 치상이 15년이네요 !!
강O 치상죄가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 ㄷㄷㄷㄷㄷㄷㄷ
피해소호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 쌉가능
필링스튜디오 사장이 양예원 진술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자살했죠...
일관된 주장이면 무죄추정의 원칙따위. ㅋㅋㅋㅋㅋ
그걸 이제와서..?? 증거 있다면 뭐 불거능 한건 아니겠는데..
증거도 없이 저러는 거면 그냥 나락행인데
일관된 주장 그리고 증인도 있다면.........
천하의 개쌰 ㅇ 년 이네요
찾아보니까 1993년생이면 30살이고, 14살때 일이면, 최소 15년전일인데..
이걸 고소하겠다 ????
이게 만약 유죄나오면, 진짜 ..아오 ㅅㅂ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