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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핵교 6개월

★ '손석희 허위 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팩맨TV, 징역 6월 확정
https://news.v.daum.net/v/20211201060111388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의 거짓 불륜설을 제기한 우익 성향의 유튜버 팩맨TV 구모(41)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정씨 주장을 일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했지만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8월에 2심 있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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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착하게살자1 2021/12/01 08:58

    관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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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봄설 2021/12/01 08:58

    41살이였구나... 50살넘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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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ckpot9 2021/12/01 09:01

    우리가 일제시대하면 나라잃은 설움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조선 말기는 민초들이 살기에 말도 안되는 환경이었던건 맞습니다...ㄷㄷ
    내부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할 지경에 가서야 외세에 의해 강제개혁 당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ㄷㄷ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나라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렇지....같은 식민지였던 다른 나라들은 되려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은것도 한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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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꼬 2021/12/01 09:16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요..
    대체 어느 식민지 국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을 고마워 한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인간들이 많은 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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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94531 2021/12/01 09:04

    그런데 조선시대는 계속 조선시대로 살아갔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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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무르 2021/12/01 09:05

    그럼 일본으로 쳐 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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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빤쓰™ 2021/12/01 09:06

    저 면상이 41이라구요?? 나보다 어리다구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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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로할까 2021/12/01 09:09

    내 기준 십년 징역
    개소리도 작작해야
    댓글에도 일본놈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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