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gye.com/view/20211127501613
1. 재판부 : 당시 B양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점이나 온라인으로 연락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점을 볼 때
둘이 모텔에 갔다온 이후 밥을 같이 먹은 사정으로 B양이 A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B양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간에 자신의 고백을 안 받아줬다는 이유로
무고할 이유가 없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성폭O으로 신고함;;;;
성관계만 안맺으면 온라인 채팅으로 미성년자 여학생과 연락하면서 신뢰 관계 쌓는 건 괜찮은 거?
잘 생각해봐야할게...
어떤 케이스는 말도 안된다고 보이겠지만
며칠만에 신고해야 진정성 있다.는 결론은 위험함
마음만 졸인 상태로 몇년 버티다 용기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
모르겠다 이런건 배만지는거야.
그래 그래서 배를 만져야 되는것 유명인들 학폭 성관련 사건만 봐도 몇년이 흘렀냐 ㅋㅋㅋ
연예인들 학폭도 시간이 흐른뒤에 다 이루어졌는데 뭐
거꾸로 보면
의도가 있어서 고소한거면 행위 발생후 바로 하는게 고소자 입장에서도 전후 증거가 많음.
시간만 가지고 뭐라 해선 안 됨
저출산돌핀황금부랄 2021/11/27 14:38
연예인들 학폭도 시간이 흐른뒤에 다 이루어졌는데 뭐
루리웹-23675982424 2021/11/27 14:38
진짜 ㅁㅣ친 이 나라 유죄추정 떼법
사렌마마 2021/11/27 14:39
잘 생각해봐야할게...
어떤 케이스는 말도 안된다고 보이겠지만
며칠만에 신고해야 진정성 있다.는 결론은 위험함
마음만 졸인 상태로 몇년 버티다 용기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
저출산돌핀황금부랄 2021/11/27 14:41
그래 그래서 배를 만져야 되는것 유명인들 학폭 성관련 사건만 봐도 몇년이 흘렀냐 ㅋㅋㅋ
사렌마마 2021/11/27 14:42
거꾸로 보면
의도가 있어서 고소한거면 행위 발생후 바로 하는게 고소자 입장에서도 전후 증거가 많음.
시간만 가지고 뭐라 해선 안 됨
루리웹-6963586178 2021/11/27 14:44
잘 생각하고 자시고, 무죄추정이라는 대원칙부터 잘 생각해봐야 함.
6년이든 1년이든 증거만 있으면 유죄판결을 못내릴게 뭐 있겠냐.
증언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판결되는 초헌법적인 판결이 문제지.
사렌마마 2021/11/27 14:46
성폭O 물적증거라는게 얼마나 나올수 있다고 생각함?
루리웹-6963586178 2021/11/27 14:46
사렌마마가 나를 성폭O 했는데 본인 스스로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된다고 하니 고소해도 되겠네?
828 2021/11/27 14:39
모르겠다 이런건 배만지는거야.
루리웹-6963586178 2021/11/27 14:46
이런 판결로 미성년자에게 찝적대는 새:끼들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행정이나 입법이 할 일이지 사법이 계몽활동 하는건 명백히 선 넘은 선민의식에 가득찬 똥통같은 짓임.
Rotfront 2021/11/27 14:42
블록체인 기반 동의서 어플 같은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