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청 지침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인 A씨가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A씨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마음대로 행동해서 처벌 받음 원리원칙대로 하면 저 사고 자체가 나올수가 없는거야
폭행에의한 처벌은 최하로 나왔어 단지 민사에서 털렸을 뿐 14억 소송에서 4억 나온거야
작성자가 친절하게 다 써놨는데 뭘 본거냐
경찰이 법대로 안하고 뇌절하고 업어치기시전해서 민사소송 배상 물게 된거임
법대로 했으면 이런일이 없음
원리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임
내가 업어치기 당했으면 3백쯤 나올듯
메뉴얼대로도 안했고 과잉대응했네
저게 영어강사였나? 유명까지 아니어도 잘나가는 강사라 연수입이 수억원이라 배상이 높았던걸로
상상도못한정체 2021/11/19 16:12
이래서 경찰들 대응이 소극적으로 변하는건가
nleashed 2021/11/19 16:12
원리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임
상상도못한정체 2021/11/19 16:13
그렇군
nleashed 2021/11/19 16:14
작성자가 친절하게 다 써놨는데 뭘 본거냐
경찰이 법대로 안하고 뇌절하고 업어치기시전해서 민사소송 배상 물게 된거임
법대로 했으면 이런일이 없음
305678 2021/11/19 16:17
그거 글 몇줄이라고 쳐 안읽고 ㅋㅋㅋ
공간벡텨4 2021/11/19 16:17
문맹입니까 Human
루리웹-8683253624 2021/11/19 16:17
내용 안보고 아바타 봤어
빨리 니도 아바타 보고 와라
루리웹-8683253624 2021/11/19 16:17
작성자 아바타 ㅎㅎㅎ
임파서블42 2021/11/19 16:12
14억ㅋㅋㅋ 왠만한 고소득자 평생 소득 수준이네ㅋㅋ
카리오너스 2021/11/19 16:12
메뉴얼대로도 안했고 과잉대응했네
아리아1 2021/11/19 16:13
저게 영어강사였나? 유명까지 아니어도 잘나가는 강사라 연수입이 수억원이라 배상이 높았던걸로
아리아1 2021/11/19 16:13
아 출처에 나왔구나
루리웹-9643601942 2021/11/19 16:15
내가 업어치기 당했으면 3백쯤 나올듯
김고양이ミ●△●ミ 2021/11/19 16:17
ㄹㅇ 나도 그쯤이겠지..?
그래도 300이 어디야 하면서 개꿀 하고 있었을듯 ㅠ
루리웹-2294817146 2021/11/19 16:14
그냥 공무집행방해 현행체포할일을 사람 패버혀서 줮댄거네
sir 2021/11/19 16:15
즉결심판을 잘못 알고있었던거 아냐?
Heart_of_Stone 2021/11/19 16:16
즉결심판은 이런거 아니었어?
포포포퐁~! 2021/11/19 16:16
매뉴얼을 열심히 읽었어야지
공허 포격기 2021/11/19 16:16
그냥 딱지 주고 가면 되는데 무리해서 배상
No.KK KIM 2021/11/19 16:17
??? 180 남성이 158 여성을 맨바닥에 업어치기하면 잘못하다간 허리나 갈비뼈 나가는거아님?
Mark.7 2021/11/19 16:17
아래 댓글 적었지만 어느정도 장애까지 생겨버린듯..
Mark.7 2021/11/19 16:17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애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맹깨돌 2021/11/19 16:17
난 또 뭔 건장한 남정네 제압한 줄 알았는데 158cm 여성 상대로 업어치기....잘하는 짓이다.
b166er 2021/11/19 16:17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공권력에 더 권한 줘야된다고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봐도 너무 무서울 거 같음
새개끼 2021/11/19 16:17
배상할만했네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