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들이 무사히 돌아다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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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리얼 민주주의국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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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치옹호하면 법으로 처벌하듯이 법으로 처리해야됨 국가보안법에 추가해서 역사왜곡하는 친일매국노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함 민주주의로 놔둘게 아님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놈들이라
갑자기 저런 놈들을 잡아넣기 위해 자유를 조금 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봉으로 대갈빡을 으깨버려야 되는데
이 나라의 치안에 감사하도록...
국사교과서 위원회는 어디냐?
일본소속이야?
이 나라의 치안에 감사하도록...
갑자기 저런 놈들을 잡아넣기 위해 자유를 조금 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는 자유는 가만히 냅둬도됨
그 자유에대한 책임을 강화해야지
'ㅇㅇ 그런말과 행동을 하는건 너의 자유야
대신 그 말과 행동에 대한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은 지렴' 이게 되어야지
그렇게 되려면 법도 평등하게 제정 되어야하고 그 법에대한 처벌도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반쪽짜리 평등이라 문제지
저런거에 욕해도 고소당할 수 있나?
ㅇㅇ당할수있음
글쎄....이전에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해당 안됨'의 판례가 있긴 함
게다가 저 발언 자체도 따지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정의봉으로 대갈빡을 으깨버려야 되는데
벽돌로 뒤통수 꺠버리고싶다 진짜 ..
국사교과서 위원회는 어디냐?
일본소속이야?
뉴라이트지 뭐겠어
소주 한병 빠르게 나발 불고 뒤에서 거시기 빵 존나 쎄게 차고 넘어지면 얼굴 존나 발로 피떡 만들어 놓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건 나치옹호하면 법으로 처벌하듯이 법으로 처리해야됨 국가보안법에 추가해서 역사왜곡하는 친일매국노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함 민주주의로 놔둘게 아님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놈들이라
독일에는 그래서 연방헌법수호청이란 정부기구가 반헌법(반민주, 나치즘, 극단주의)주의적인 단체나 인물을 사찰하고 도를 넘으면 고소까지 하고 있지
그래서 1950년대에 나치당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도 그때문에 해산된 걸로 알음
자유 민주주의이며 형법이 제 자리를 확실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
애미애비 뒤진 십새키네
저건 민주주의하곤 별 관계 없지 않나
법치주의쪽이 좀더...
그러네 법치주의쪽이맞겟군
이나라가 독일이었다면 연방헌법수호청에 의해 감찰당하고 고소까지 당했을텐데
우리는 그런 기구가 없어 너무 통탄스럽다
저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도 햔타올듯
왜 저놈이 죽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걸까
한순간 뇌정지온듯 무슨 문장을 쓸지 떠오르지 않네.. 에이..
쟤 뚝배기 정의봉으로 깨는것도 내 표현의 자유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