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쉬운 길
: 건설사(분양사)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계약 취소
계약금은 돌려받는다
왜 선택 못 하는가?
: 그 사이에 집 값이 올라서
내가 낸 계약금 두배는 먹을수 있는데 고작 낸 계약금만 받고 시마이할 수 없으니까
제일 어려운 길
: 문화재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피해를 사유로 피해배상 혹은 행정소송을 건다
왜 어려운가?
: 문화재청은 개발구역 인가자가 아니라서 법대로 하면 문화재청이 이김
피해배상은 어차피 계약금 기준이므로 실익이 없음.
어려운 길 선택했을시에 단점
: 건설사가 그 사이 부도내고 도망가면 계약금도 못 받음
결론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계약자(예비입주자)들이
싸워야할 기업 상대로는 가만히 있고
문화재청 갈구는 원인은 뭐다?
돈 때문이다.
뇌피셜이겠냐
실제로 한 말이야
돈 때문에 문화유산 조져도 될 선례를 주면 문화재란 문화재는 죄다 아파트로 둘러쳐버리겠지
쩔수없음
것도 그런데 여태 새로운집 입주할려고 모든 플랜 다 짜놨는데 어그러지는게 보통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함
좀 깊게 파면 북이라 더이상 이야기할게 없음
Here comes the money
요단고속 2021/11/15 11:23
Here comes the money
카스가노소라 2021/11/15 11:23
좀 깊게 파면 북이라 더이상 이야기할게 없음
Lapis Rosenberg 2021/11/15 11:24
배팅하고 건설사 런 엔딩 뜨겠네
인생 내리막 2021/11/15 11:24
그래서 입주자들이 건설사가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가처분신청같은거 걸어야하지 않나 싶지만....
안드로스 2021/11/15 11:24
것도 그런데 여태 새로운집 입주할려고 모든 플랜 다 짜놨는데 어그러지는게 보통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함
루리웹-37658296 2021/11/15 11:34
ㅇㅇ 그렇긴 함
Angkal 2021/11/15 11:25
질질끌고가면 결국은뭐 부도엔딩아닌가?
메가톤.맨 2021/11/15 11:25
건설사가 런하면 계약금도 제대로 못돌려받을 수 있는데
게다가 본문의 투기 이야기는 뇌피셜이잖아
사렌마마 2021/11/15 11:28
뇌피셜이겠냐
실제로 한 말이야
부고옹 2021/11/15 11:31
다 계산기 두드린거야
메가톤.맨 2021/11/15 11:31
헐
루리웹-4688145470 2021/11/15 11:32
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님
분양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부동산 시세 정해지는데 이게 보통 분양가의 3배정도 됨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걸 포기하기가 어렵지
<NULL> 2021/11/15 11:33
부동산도 투기, 도박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데.
도박꾼들이 손실 가능성을 따지면서 도박을 하겠음? 따서 버는 비용만 따지면서 도박을 하겠음?
Nuka-cola퀀텀 2021/11/15 11:33
본문에 달아줬으면 뇌피셜 아니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었을텐데
괜히 물어본 사람 비추만 박혔네
가테하는글쟁이 2021/11/15 11:33
생각 이상으로 사람들은 멍청하고 이기적이지
루리웹-4688145470 2021/11/15 11:33
이게 분양 받을 일 생기면 영끌을 해서라도 일단 무조건 분양 받아야 하는 이유고
Na?! 2021/11/15 11:26
돈 때문에 문화유산 조져도 될 선례를 주면 문화재란 문화재는 죄다 아파트로 둘러쳐버리겠지
쩔수없음
인생 내리막 2021/11/15 11:32
당장 조선총독부에 버금가는게 주루룩 세워지겠지
랑이비 2021/11/15 11:30
이거 100% 허물거나 하진 않을듯 도색?정도로 끝날듯
부고옹 2021/11/15 11:31
왕릉 가린다니까
도색이 문제냐
Rosen Kranz 2021/11/15 11:31
도색얘기 건설사가 먼저 꺼냈다가 까인지 얼마안됨
도색으로 끝내면 100퍼 유네스코 취소뜰걸
랑이비 2021/11/15 11:32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아파트 허물수는 없어 두고봐라
부고옹 2021/11/15 11:32
말하는 꼬라지보니
활동내역이 왜 그런지 알겠네요
Rosen Kranz 2021/11/15 11:33
못 허물면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홍위병 비웃을건덕지도 없는 뿅뿅국가로 끝나는거지
부고옹 2021/11/15 11:34
일침병 걸려서 똥된장도 못가리는거 같은데
소녀의탐구자 2021/11/15 11:34
현실적으로 저걸 인정해주면 모든 문화재마다 다 아파트 올려놓고 흐믈스는읎으~~ 이지랄 떤다
나이트위시 2021/11/15 11:35
'조선왕릉' 타이틀의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니냐
부고옹 2021/11/15 11:35
그리고 두고보긴 뭘 두고봐
부정적인 생각만 대가리에 들어찬게 자랑인가
샤아WAAAGH나블 2021/11/15 11: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8270150443 2021/11/15 11:31
건설사 쫓아내고 문화재청안 반영해서 분양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 함.
동호수 변경 및 호수가 줄어드는 문제 및 건설 비용 추가, 단지 가치 하락 등 쉽지 않아서 문제지.
그거 감수하고도 집값 상승분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거고
아니면 계약금 중도금 받고 청산하겠지
난니들이두렵다 2021/11/15 11:31
투기하는 사람 특징
잃을거 생각 안하고 얻을거만 생각함
루리웹-9057009729 2021/11/15 11:31
저런 거 허락해주면 38선 뷰라고 DMZ에도 일단 지어놓고 보면 장땡이라는 놈 생길 거임..
클린한🦊뉴비 2021/11/15 11:32
결국 돈때문에 지능이 없어진 상황
루리웹-1221541218 2021/11/15 11:32
돈 맞아서 뒈져라 그냥 ㅋㅋ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2021/11/15 11:32
그런데 이거 오케이때린사람 어찌됨 조짐?
leopaard 2021/11/15 11:34
이미 내부에서 조용히 조져졌을 수도 있음. 공무원은 저런거 이슈타면 승진하기 힘듦
빗치 2021/11/15 11:34
그 오케이란 거도 지자체 건축부서 기준으로는 설계가 통과이긴 하지만 문화재청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토스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 승인 받으라고 말했던 부분이 거짓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이유가 없을거임
배신하고싶어라 2021/11/15 11:33
건설사는 입주민 인질로 배째라 시전하고
입주민은 차액얻을거 싱글벙글 하다가 일 커지닌 건설사 상대로 싸움은 못하고 애먼 정부상대로 질알하네
새비라 2021/11/15 11:33
ㅋㅋㅋ 개꼬시다 ㅋㅋㅋㅋ
뀨뀨~ 2021/11/15 11:33
이런이런..
아무로・레이 2021/11/15 11:33
저게 "두배는 먹을수 있는데"가 아님.
계약금이랑 중도금 다 납부하고 몇년동안 아파트 입주하는거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만 토해내면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동급의 다른 아파트로 이주할수가 없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훨씬 환경이 좋지 않은 다른 거주지로 이동해야한다는 말임.
그 손해는 아무도 보전해주지 않거든
아무로・레이 2021/11/15 11:33
애초에 저 아파트 입주자를 투기꾼으로 모는게 더 이상한거지..ㅋㅋㅋㅋ
無名者 2021/11/15 11:35
그 손해를 건설사에 소송 걸어서 받아내야지, 애꿎은 문화재청 한테 시위하는건 아니지.
닭볶음탕튀김 2021/11/15 11:34
건설사에 계약금을 돌려줄 돈이 있긴 한지도 의문
문화제 옆에있는걸 좋다고 문건 지들이니 못받아도 지들 팔자겠다만은
kakao99 2021/11/15 11:34
법 위에 서고자 하는 ㅅㄲ들.
보드카★ 2021/11/15 11:34
진짜 건설사가 역대급 씹새끼다..
FlyFan 2021/11/15 11:35
시바꺼들
니들 주장대로라면 이것도 합법이겠다?
루리웹-8568145386 2021/11/15 11:35
조선총독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가?
llzweill 2021/11/15 11:35
결론은 투기꾼 새끼들이라는거
Zoltan 2021/11/15 11:35
바보들이 건설사조져서 계약금이라도 건져야지 뻘짓하다 한푼도 못건질짓을 하고있어
수수께끼의 백발미소녀 2021/11/15 11:35
저거 압박 못견뎌서 허거해주고 유네스코 등재 취소되면 이제 기레기들 스탠스 바꿔서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크 등재 취소 되도록 방관한 정부, 그동안 대체 뭘 했는가' 이럴듯.
dhkroffj 2021/11/15 11:36
근데 현실적으로라도 쉬운길 가는게 맞지 않나
내가보기엔 철거는 선례때문에라도 무조건 할 것 같고
저거 100% 건설사들 빤쓰런치고 계약금조차 못받는 엔딩 뜰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