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진xx 석사가 경찰 여성할당제에 대해 입털었나본데 진xx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음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할당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5,7,9급 공무원 선발 공고에서 각 부문별 어느 한 쪽의 성 합격자 비율이 30% 이하이면 공고모집인원 대비 30%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임

즉 예를 들어 10명을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 비율이 남자가 8명, 여자가 2명이라면 여자를 1명 더 뽑아서 최종 11명을 뽑는 제도임

(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남자 지원자도 있음)

이 할당제에서는 남녀 어느 쪽도 손해보는 구조가 아님

할당제가 없을 때 남자 8명, 여자 2명이 선발되는 걸 여자가 1명 더 선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당제에서 떨어지는 남자(11등 이하)는 할당제가 없어도 어차피 떨어지고, 여자도 할당제 없이 붙을 2명은 어차피 붙음

다만 11등 이하의 여자 중 추가합격하는 여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그럼 남자가 11등이고, 여자가 12등이면 11등인 남자는 떨어지고, 12등인 여자가 붙으니까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할당제가 없으면 11등 이하는 어차피 다 떨어지기 때문에 11등인 남자가 할당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님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오히려 어떤 직렬에서는 남자들이 소수자라고 추가합격하는 사례도 많고

할당제는 원래 모집 공고인원 중 몇 퍼센트를 특정 성별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성별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가 아님

진xx이 하는 소리는 더 말도 안 되는게 경찰 할당제가 없어서 남자 지원자들이 시험도 못 보는 상황이려면 

이미 경찰 시험에서 여자 지원자들이 대부분 합격하고 남자 지원자들이 추가 합격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경찰 시험은 여전히 남자 합격 비율이 현저히 높아서 여자 지원자들이 추가 합격의 혜택을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