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개정된 미혼부 관련법 문제.jpg

작년까지만 해도 미혼부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음. 미혼부들은 미혼모들에 비해서 자녀의 출생 신고가 매우 어려워서

미혼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해도 모든 부분에서 미혼모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랐기 떄문임.

그래서 의료 보험 등록도 어려워서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더라도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

그래서 미혼부들이 주민 센터 같은 곳을 가도 굉장히 답답해 했던 게 "애 엄마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음.

그런데 애를 안 키우고 도망간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올해 3월 16일에 들어서야 미혼부 관련 법이 개정이 되었음. 아이의 친모가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친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