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해서 빠져나온 썰 .SSUL

사회에서 꽤나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해본 썰

일단 랜덤으로 국민들중에 그냥 어떻게 뽑히는거라는데

웃긴건 지들이 억지로 뜬금없이 뽑아내놓고 참여안하면 벌금임 ㅋㅋㅋㅋ

뭐 찾아보니 실제로 벌금형에 처한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어쨋든 법제화 자체가 웃김

뭐 그래서 벌금때문에 간건 아니고

법원이 그리 멀지도 않고 이런 신박한 경험을 할 기회가 얼마냐 될까 싶어서 일단 감.

일단 참가 했다고 무조건 배심원이 되는건 아님

오래전일이라 전체 인원이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대충 30명중에 8명정도를 또 법정에서 랜덤뽑기로 뽑아냄.

근데 다들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온게 너무 티남 ㅋㅋㅋㅋ

뽑히면 도축장의 소가 끌려나가는 모양의 표정으로 나감..

그리고 나는 마지막번째에 뽑힘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배심원석으로 가는데 여기서 또 검사들과 변호사들이 질답을 해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2명씩인가? 걸러낼수 있는 제도가 있슴

여기서 근데 검사들과 변호사들 이미지가 진짜 드라마에나 나올법하게 비슷했던게....ㅋㅋㅋㅋ

검사들은 

ㄹㅇ 진짜 이런 이미지였슴. 뭔가 사회에 찌들어있는 고단하고 음울한 이미지임.

이 사람들은 애초에 배심원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안하는 느낌이더라.

억지로 끌려와서 아무 의욕도 없는거 한두번 겪어본게 아닌듯

배심원들한테 물어볼때도 아주 형식적이고 쉬운 질문들만 함.

이와는 반대로 변호사들은..

ㄹㅇ 이런 느낌임. 뭔가 인텔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에 또한 굉장히 표독스러운 느낌이였슴.

이 사람들은 돈받고 의뢰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확실히 형식적인 검사들과는 다름.

자신들에게 불리한 배심원들을 확실히 거르기 위해

생각을 좀 해보고 대답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들을.. 좀 파고들어야하는 질문들을 많이함.

이제 우리 배심원들...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슴. ㄹㅇ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슴.

억지로 끌려와 뽑혀서 그냥 머릿속에 집에 가고 싶다 밖에 없슴. 이러니 검사들이 아무런 기대도 안할만함.

뭔가 검사와 변호사가 물어보면 첫번째 사람이 말한거에 대해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예 앞에 사람과 같은 생각입니다라는 대답을" 80%가 다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함.

이제 여기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슴.

배심원으로 참여를 굳이느냐

아니면 그냥 집에 갈 방도를 생각하느냐.

만약 배심원들이 전체적으로 의욕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나는 아마 이색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라도 참여를 굳였겠지만.

이런 의욕없는 사람들과 뭘 하겠슴 ㅋㅋㅋ

게다가 나중에 배심원 조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나마 의견다운 의견을 낸게 나를 포함해 딸랑 2명이라

의욕없는 팀원들의 조별과제 조장같은 귀찮은짓을 내가 맡을 확률이 매우 높음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나는 집으로를 결정함.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

애초에 판사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퇴출되려고 하면 어쩌구 저쩌구 처벌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생각한게

바로 변호사들한테서 배제당하는거임.

위에도 말했다싶히 변호사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2명의 배심원을 거를수있는 제도가 있슴.

한마디로 변호사들한테 아주 거슬리는놈이라는걸 어필하면 된다는거임 ㅋㅋㅋ

그때부턴 청산유수로 변호사들의 질문에 아주 싫어할만한 말만 골라서함.

대충 정의는 살아있다. 인정에 호소할일이 아니다. 나이 어린게 벼슬이냐 , 너희 의뢰주는 처벌을 당해야 마땅할것이다.

변호사들 참 많이도 고용했다.( 피의자가 20대인데 5명정도옴 ) 유전무죄 무전유죄냐

얘들이 원하는 배심원들은 그냥 아무 생각없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게 1도없는 배심원들이거든 ㅋㅋㅋ

내가 이렇게 하니깐 나말고 그나마 의견을 말하던 단 한사람도 눈치를 깐건지

좀 중립적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나랑 똑같이 흉내내더라 ㅋㅋㅋ

결국 의도대로 변호사들한테 우리둘은 배제당함 ㅋㅋㅋㅋ

 배심원석에서 퇴장당할때 변호사들 보면서 쪼개고 싶은거

참느라 힘들었슴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배제당하면 뽑히지 않은 남은 인원중에 다시 추첨을 통하여

뽑고 다시 배제하고 뽑는 이런식인데

한번 배제당해서 퇴출당한 사람은 다시 안뽑히므로 아주 마음편하게

꿀빨면서 감상함 ㅋㅋㅋ

결국 새로 뽑힌 인원들도 수동적으로 예,아니오 수준이라 그냥 그대로 뽑히고 끝났고

뽑히지 않은 나머지 인원들은 다들 웃으면서 집에감 ㅋㅋㅋㅋ

끝나고 법원앞의 설렁탕집에서 참가비로 받은 소정의 금액으로

국밥한그릇 특으로 먹고 집에옴.

여기 나온 의견과 생각들은 지극히 내가 참여한 단 한건의 국민참여재판의 주관적인 경험담일뿐

객관적인거와는 거리가 멀다는것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