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교수 페북글 보고나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한거 같아서요. 이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거 같아요.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정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문서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 목록도 없다. 아마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한, 안종범의 수첩 속에 편린만 기록돼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국가의 중대현안이 언제 발생 또는 인지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 결정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현안이야 그렇다고 치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관련돼 발생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우기 '주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북한과의 접촉(이건 혹시 국정원에 동향보고
문건이라도 남아 있을까)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을까? 전화통화 내용은?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문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간의 언론보도나 최순실 태블릿에 저장된 일부 문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
'국가적 재난 상태'라도 선포하라고 건의하고 싶다.
우선 문서 작성,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무책임과 불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비공개라도 고위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술'를 종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프로스세를 확인, 복원해야 한다. 이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
세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세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저도 극 찬성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에 눈과 귀가 초집중되어 있습니다.
투명과 소통이니 물려받은 빚도 알리고 어떤 문서도 물려받지 않은것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당도 아닥하죠.
물론 그 악마들이 아닥할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닥하게 만들어줄게요.
사용할 카드는 전부 다 사용해서 쓸어버려야합니다.
희극적인 건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이 제일 많이 남아있다는 거.
황교안부터 족치기 시작해야지요
이거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쪽놈들은 우습게 볼 수도 있는 문제같아요.
괜히 가만히 있다가 덤탱이 쓸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살이라도 좋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우는소리 해야해요.
청와대가 알리지 않으면.,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나서야 해요.
문통이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다 뒤집어 쓰시게 할 수는 없어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함.
이거 "이게다 문재인 때문이다." "인기만 많은 무능한 정부" 라고 욕하려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공론화 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해야합니다 이명박근혜기간동안 얼마나 빚이 쌓였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내역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와.. 열불나서 어떻게 하지..
작정하고 해먹으
생각해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네 만약에 한 사람이 5년전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을 잃는다면?
그리고 어떤놈이 와서 야 너 3년전에 돈빌렸으니 값아
라고한다면?
박근혜는 깜빵에 더있어야겠네요.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언론이 문 대통령 말을 하나하나 다 받아써주는 지금 바로 선언해야 합니다.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자르고 왜곡하는 시점이 되면 너무 늦지요...
업무 인수인계는 커녕 전임자가 파일 싹 지우고 나간 ㅈ같은 상황.....
사도세자.연산군.광해군 등등에 사초 몇 개.부분 삭제.소실.수정 된 것이 몇 백년이 지난 지금도 아쉽고 논란이 분분한데...
2013~17년 청와대 기록이 대거 삭제되었다. 재앙이다.
이거 뉴스에서 보고 황교안이 족쳐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진짜 큰 낭패군요. 조선왕조 실록이 없어진 형국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