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음에 리all돌 수입관련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리all돌은 개인이 사용하는 아주 사적인 물건이며 국가정부기관은 개인의 이러한 사적인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 가 일단 대법원에서 나온 결론, 이게 시작임
2. 하지만 관련 법률이 나온것이 아닌 관련 판례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는건 해당 수입건에 대한거지 나머지 다른 수입건에서 까지
법의 강제성이 미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청은 수입을 자체적으로 틀어 막는중.
3. 빡친 수입업체는 수입관련건이 막힐때마다 전부 관세청에 소송거는중 당연히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마당에 백전백승 질수가없음
4. 물건 압류한시간에 따른 가치하락과 소송에 든 비용등 전부 관세청에서 수입업체에게 배상해야하는데 관세청도 국가기관인지라 전부 국민 혈세로 배상함.
5. 당연히 쓸데없는곳에 월권행위로 혈세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눈치도 보이고 욕도 ㅈㄴ 먹는중, 그래서 수입관련 기준에 관해서 여성부?????
와 의논중
6. 높으신분들은 어떻게 됬던 법은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각종 단체의 눈치가 보임; 거기에 대법원에서 수입해도됨 ㅇㅇ 라고 한 마당에 이걸 막는 법안을 만들수도 없어서
수수방관중
굳이 법이 필요한가? 그냥 관세청이 오버하는 거 같은데
저문제에 여가부가 낄필요가있나?
차라리 보건복지부 끼워야하는거아님?
법은 ok지만 그 파장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뜻인거같네
사실상 관세청장이 여가부 따까리 수준이란소리겠지
존버들어간 수입업체들
경단_ 2021/11/01 16:20
존버들어간 수입업체들
상상도못한정체 2021/11/01 16:21
법은 ok지만 그 파장은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뜻인거같네
ump45의 샌드백 2021/11/01 16:22
모양만 리all돌인 몇천원짜리 모형들 수천개 시키면 해결되려나
로르샤흐 테스트 2021/11/01 16:23
모조리 압수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창고비 배고 짱박아둘듯
ump45의 샌드백 2021/11/01 16:24
한번에 들어오면 창고 부족으로 욕 오질라게 먹어서
어찌됐든 대응할듯
不知火舞 2021/11/01 16:29
창고도 세금으로 해결하면 뎀
ㅆ색기들은 진짜 그럴듯 아니면 ㅈ같이 방치하거나
루리웹-8270150443 2021/11/01 16:23
굳이 법이 필요한가? 그냥 관세청이 오버하는 거 같은데
갓경소녀신도 2021/11/01 16:24
그니깐 월권행위라는거지 ㅋㅋㅋ 그냥 안막으면 될걸 지들이 막고있는거
네'모'의꿈 2021/11/01 16:28
관세청은 불법인 물품이나 잡고 탈세나 막으면 되는데 지들이 뭐라고 ㅋㅋ
루리웹-1443880843 2021/11/01 16:29
탱커되긴 싫다는 의미 아님? ㅋㅋ
비모범시민 2021/11/01 16:30
여성단체랑 기독교단체의 민원폭탄 맞기싫다고 배째는중임
리엇 2021/11/01 16:30
관세청이 오버하는거 맞음. 저거 수입 막지말라고 판결나니까 아예 칼 가지고 찢어놨음 ㅋㅋ
Angkal 2021/11/01 16:25
저문제에 여가부가 낄필요가있나?
차라리 보건복지부 끼워야하는거아님?
갓경소녀신도 2021/11/01 16:26
여가부가 낀것도 의문임
카카오프렌즈 2021/11/01 16:26
사실상 관세청장이 여가부 따까리 수준이란소리겠지
루리웹-6766109822 2021/11/01 16:28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가 지목당할거 같으면 아무데나 손가락질해서 시선 돌리는 사람들
서포트벡터 2021/11/01 16:28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여가부는 모든 부서중에 제일 실권 없는데고, 관세청은 가장 파워풀한 부서인 기재부 산하야
관세청장이 여가부 장관이 친히 와서 도와달라는 정도 아니면 콧방귀나 뀔거같아?
All_Blcak_Cat 2021/11/01 16:28
아무리 생각해도 편들어 줄데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RODP 2021/11/01 16:28
관세청은 수장인 관세청장 부터가 차관급 밖에 안 되거든.
사실 대법원 판결을 지속적으로 씹는다는 간 큰 짓을 할만큼 권세가 있는 집단이 아님.
호쿠토 2021/11/01 16:29
더 자세히 파고들면 북유게감
그냥 그쪽라인이야
카카오프렌즈 2021/11/01 16:29
관세청 전체를 움직이는게 아니라 관세청장만 공략하나보지 뒷돈으로..
쟤들 혈세 펑펑써대는거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애들인데
不知火舞 2021/11/01 16:30
불편하시다 이거지...
의문이라기엔 따져보면 이유는 많음
루리웹-4332427558 2021/11/01 16:25
관세청장과 그 직속 실세들이 틀딱이라 그럼
대가리 물갈이 되고 정상인들 들어오면 한순간에 풀릴걸
서포트벡터 2021/11/01 16:27
여기에 여가부가 꼈다고?
레퍼런스좀 가져와봐, 말도 안되는 얘기 같은데
RODP 2021/11/01 16:29
아까 누가 관세청측 해명 나온 관련기사 붙였더라.
법원 판결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 못하겠고, 여가부 등과 합의해서 하겠다나?
늑대장 2021/11/01 16:27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라
서포트벡터 2021/11/01 16:30
난 그냥 이 글이 주작같은데
뭔 말이 안 되는 얘기가...다른건 몰라도 관세청장한테 권한도 없는 여가부에서 낀다는게 이해가 안감
공무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세상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
동그라미동동 2021/11/01 16:27
수수방관
루리웹-5405150190 2021/11/01 16:27
그러니까 우리도 단체를 만들어서
눈치를 주면 된다는 거지?
행인A씨 2021/11/01 16:28
시빨 세금으로 일한다는 자각이 없어 십색기들
두루랄민 2021/11/01 16:28
여성부? 또 너야!
멀바. 2021/11/01 16:29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을 OK한다는 법안도 없어서 그럼. 여전히 풍기문란이니 이런거에 잡으면 막히니까. 근데 때가 되거나 대법원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풀어줬음
실제로 오나홀이나 dil도같은 경우도 모두 프리패스로 다 풀어버림. 수입 AV나 동인지 만화같은것도 다 그렇게 풀렸어.
근데 왜 저건 안풀까
저거 분명 세관보다 위에 있는 뭔가가 세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있다는게 내 의견.
IllIililI 2021/11/01 16:29
한국쥬지 신토불이 K리all돌 푸시(push)하는건가
니콜라이 부하린 2021/11/01 16:29
저정도면 수입업체에 뒷돈받아먹는게 아닌가 싶은 수준.
개인은 소송하기 힘드니 수입업체에서 사야되고 일괄로 막아도 수입업체는 어처피 이기는거 소송하고 돈받으면 끝이라
루리웹-3645350984 2021/11/01 16:29
시발 왜 국민 혈세로 배상해 막으라고 지시한 새끼 월급에서 차감해 시발
딸기치킨 2021/11/01 16:30
관세청 세금 낭비에 대한 법적 제제는 결국 안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