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본보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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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소송전 끝에 승소한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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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은 그때 그때 좀 해줘라..
유재석 정도면...
변호사를 비싼 분을 썼겠죠...
그러니...
허무맹랑해도 대법원까지 갔을 것이고...
판사들이 나쁜넘들임...
일반 민사사건을 10년씩이나 끌고 가는 판사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함.
판사가 끌고갔다는 내용이 1도 없는데 어떻게 추측을 하나요?
민사는 중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보정절차나 확인절차들이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년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건 쌍방간 다툼이 치열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것이니 판사에게 좋은 게 아니라 쌍방간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요.
입법부나 사법부 모두 저런 법의 맹점이나 헛점들을 바로 잡을 생각은 없고
전부 권력으로 일신상의 안녕만 꾀하니 당하는 약자들만 억울한거지..
대법에서 뒤집힌거네요.. 유재석은 후배들에게 판례를 남길려고 한 소송이었지만, 판결문 보면 유재석이기에만 가능한 승소라서 후배들에게 판례로 남기는 건 어려울듯..
저런건 변호사 수임비를 1건으로 받나요 아니면 기간으로 받나요 ㄷㄷ
건 + 성공보수 + 알파 쯤 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압류라 해도 인건비까지 건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뭔시간이 저렇게 걸려 이런거만봐도 법률AI화가 시급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