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총량제는 토론의 여지가 없는 황당한 소립니다.

정치인들 보면 해본게 없으니 엉뚱한 소리 삑삑해데는거죠.
진짜 문제는 고용문제고 그에 따른 자영업 할 수 밖에없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식당 많아 보이니 총량제라는 발상은..에혀 --;;;
그 중에 진짜 심각한게 퇴직금등 노리는 체인점본사들이 문제입니다. 약자보호 원칙에 따라 매출책임은 최소 1년 본사가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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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입니다.
일본 어느 편의점은 본사에서 일해야 편의점 오픈 자격요건이 주어진다는군요.
그리고 부부가 일해서 어느정도 수익이 날지 계산해주고 일할 각오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답니다.
또 이런 글이 있네요.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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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mkorea.com/1268063489
반면 일본의 본사입장은 다르다 세븐일레븐/패밀리마트 는 연간 총수입이 최소한 2000만 엔은 되도록 보장해준다
매월 167만 엔(약 1650만 원)가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점주들은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ㅡㅡㅡㅡㅡ본사도 이 점을 감안해 일정 매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점포를 출점시키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다ㅡㅡㅡㅡ
추가내용. 링크 안읽는 분들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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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은 창업, 이라는 개념이없습니다 출점이라고 표현
즉 한국은 개인의 영업이익 창업 사장이 되는거고
일본은 본사의 직원이 되는개념과 같습니다 즉 사장이 직원을 챙겨주듯 편의점본사도 어느정도 부족한부분을 채우고 매꿔준다는거죠
또 일본의 편의점은 사장님이란 칭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