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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강도를 죽이고 정당방위를 받은 사례










댓글
  • 슈발로이카1 2021/10/22 17:02

    항복의사를 물어보고 거부당한 뒤에 선택지가 없어서 무력사용한걸 이렇게 해석하네

  • 사랑을 담아서D.VA 2021/10/22 16:59

    가족 건드리면 선 넘은 거지
    저기서 자비심을 가지고 항복도 권했을정도로 착한사람임

  • Esper Q.LEE 2021/10/22 17:02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가 - 아님
    피해자가 무작정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 아님
    과잉진압인가 - 가족이 인질로 잡혔음
    Profit!

  • 해피엔딩만 2021/10/22 17:01

    이젠 저렇게 해도 정당방위 되기 힘들거같은데

  •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2021/10/22 17:08

    항복의사를 물어보려면 일단 이쪽 상황이 더 좋아야하잖아
    본문 상황처럼 총 없이 일반격투 상황에서 흉기 든 상대를 압도하려면... 뭔가를 이용해서 한방에 절명이나 기절말고 방법이 있나?
    일반격투상황에서 제압한 뒤에 상대방이 도망가는거 기다리기만 해야하잖아 누군가 따로 있지 않으면 신고하거나 포박이나 뭔가 상황 고착을 위한 뭔가를 하다가 또 공격당할지 어케알아


  • Eunuch
    2021/10/22 16:59

    굿 킬. 굿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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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을 담아서D.VA
    2021/10/22 16:59

    가족 건드리면 선 넘은 거지
    저기서 자비심을 가지고 항복도 권했을정도로 착한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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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키치
    2021/10/22 16:59

    총을 쏘면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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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2021/10/22 17:00

    그러니까 이런게 답인것같음
    항복의사를 밝힌뒤에 공격하면 안되니까
    항복의사를 밝힐 시간을 주지 않고 공격하면 정당방위가 나온다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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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21/10/22 17:02

    항복의사를 물어보고 거부당한 뒤에 선택지가 없어서 무력사용한걸 이렇게 해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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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2021/10/22 17:08

    항복의사를 물어보려면 일단 이쪽 상황이 더 좋아야하잖아
    본문 상황처럼 총 없이 일반격투 상황에서 흉기 든 상대를 압도하려면... 뭔가를 이용해서 한방에 절명이나 기절말고 방법이 있나?
    일반격투상황에서 제압한 뒤에 상대방이 도망가는거 기다리기만 해야하잖아 누군가 따로 있지 않으면 신고하거나 포박이나 뭔가 상황 고착을 위한 뭔가를 하다가 또 공격당할지 어케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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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개마왕
    2021/10/22 17:00

    저 시절 가슴에 저런 문신한거 보니
    개쓰레기 인생 살아온 강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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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발로이카1
    2021/10/22 17:01

    다른 정당방위 사례랑 비교하면
    피할 수 없었는가 -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
    설득을 해봤는가 - 상대에게 항복을 요구하나 거절당함
    다른 논란되는 사례는 내가 피할 수 있거나 상대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추가로 폭행을 가해서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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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엔딩만
    2021/10/22 17:01

    이젠 저렇게 해도 정당방위 되기 힘들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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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1/10/22 17:02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가 - 아님
    피해자가 무작정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 아님
    과잉진압인가 - 가족이 인질로 잡혔음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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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칼라베라
    2021/10/22 17:03

    공기총을 자가보관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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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넥
    2021/10/22 17:03

    당연히 정당방위지
    무장한 괴한을 제압하려면 반뿅뿅 만들거나 사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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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er Q.LEE
    2021/10/22 17:04

    IF지만 저기서 괴한이 항복요구 받아들이고 도망가는데 총을 쐈으면 과잉방어 판결 받았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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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는 맛없어
    2021/10/22 17:11

    이게맞지
    선택지가 없는건 어쩔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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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thStar
    2021/10/22 17:04

    그와중에 모잠비크 드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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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와와기부니조아여
    2021/10/22 17:11

    빨랫대는 어떻게 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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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tus01
    2021/10/22 17:11

    일단 가족이 인질로 잡혔다는게 반영이 엄청된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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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nha}
    2021/10/22 17:11

    집에 공기총이 있었다는것과 뉴스에 시신이 걸렸는데도 태클이 안걸리는 신기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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