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당방위 근황

알섬 2021/10/21 02:24

인공지능발달하면판사도사라질직업이더만 기계적 판결 콤퓨타랑겨뤄봐라 ㅋ

박모군 2021/10/21 06:56

뭔가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좀놀아본 2021/10/21 07:00

발로 차서 흉기가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더이상 때리면 안된다는 뭐같은 법이라고 드라마에서 봄

마들렌 2021/10/21 07:10

하...................ㅈㄹ 이 풍년일세

99콘 2021/10/21 07:19

자기자식이 저 상황이었어도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

위베어베어스 2021/10/21 07:19

판사 면상좀보고싶네

육식주의 2021/10/21 07:22

저 판결이 맞아요
가해자가 흉기를 떨어트리고 더이상 반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때린것은 과잉방어가 될 수 있죠 정당방위 긴급피난 뭐 요딴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중복된닉네임 2021/10/21 07:50

흉기를 들고 위협만으로도 처벌이 쎈 이유가 뭔데? 더군다나 이미 "흉기로 찌름"
저거 찌르는 놈이 정상적인 놈으로 보여요? 손에서 놓쳤다고 가만히 있을꺼같아?요 다시 공격할거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놈이 무기 손에서 놓쳤다고
"아... 이런! 내가 무기를 놓쳤군요. 따라서 이제 공격할 수 없으며, 경찰이 올때까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얼음!" 이지랄하면서 기다리디?
칼들고 찔렀으면 그 흉기 뺏겨서 지도 찔려도 정당방위가 되야지. 뭐... 이 경우는 명확한 영상  증거 또는 증인이 있어야겠지만
갈비뼈 하나로 제압하고 넘어갔으면 정당방위 맞구만 뭔 개소리야?

초왕사자 2021/10/21 08:02

이제 우리는 투시력과 독심술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칼로 나를 찌르면, 재빨리 상대의 손을 공격해 흉기를 떨어트리게 만들고,
투시력으로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독심술로 떨어진 칼을 들고 나를 또 찌를 생각이 없는지, 주변에 다른 흉기를 찾거나 하지 않을지 확인한후에
상대와 손을 잡고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겠네요.
..
지랄하고 자빠졌네.

으랏샤 2021/10/21 08:22

흉기들고 달려든 놈이 뭔 친구야.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매국척결 2021/10/21 08:22

이나라 견찰검새판새들은 피해자보단 가해자랑 더 친함, 아니 더 나아가 완전 공생관계임.
조만간 지들도 범죄자가 될테니 처벌이 좃같은거임.

hong™ 2021/10/21 08:30

판레반이 판레반 했군요.

빈유가좋다 2021/10/21 09:21

암만 봐도 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문제에요. 판사가 법대로 하려니 저 지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대시 2021/10/21 09:34

토왜들이 쳐맞을짓해서 쳐맞는건데 그대로 뒤지기싫으니까
별 ㅈ같은 법 다 만들어냄

REDRRR 2021/10/21 09:57

장담컨대 , 무기 뺏은 뒤로는 폭행이라고 판사가 지딴에 일침 먹였음에도 '정당방위'라고 끝까지 버티니까 '아니꼬워서' 유죄 판결 냈을 겁니다.

우가가 2021/10/21 10:56

상대방이 흉기를 다시 집어들려 하는 의지는 흉기로 안 치나